해피레포트 - IT지원부처 R&D 성과 사업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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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IT지원부처 R&D 성과 사업화 총력

본문일부/목차
그동안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이뤄졌던 IT벤처 유관부처들의 지원 방향이 하반기를 기점으로 ‘우수 R&D 성과의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 및 재원 연계 쪽으로 뚜렷이 선회하고 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은 하반기 들어 △R&D 성과 사업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 △민간·연구기관과 벤처캐피털 간 매칭 및 투자 지원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제도 신설=과기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국가 R&D 성과의 활용대책 내용을 담은 ‘국가 R&D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상정한다. 법률안은 ‘R&D 사업을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하고 또한 성과관리에 나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과기부 평가정책과의 엄재식 서기관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 성과가 사업화 등에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연구 성과 DB를 구축하고 사업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기존 기술이전촉진법을 기술의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 개정한 법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부처 협의중인 이 개정안은 △기술사업화 전문 투자조합 △기술 유동화증권 △기술담보사업 등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호원 산자부 산업기술국장은 “이번 법 개정에는 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연구기관과 캐피털 간 매칭 및 투자 지원=올해 들어 신생 유망 IT벤처업체와 벤처캐피털업체를 초청한 가운데 ‘업종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온 정통부는 하반기 들어 한국IT펀드(KIF·올해 1315억원 규모)가 R&D 단계의 초기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정통부 IT중소벤처기업종합대책추진반의 나승식 서기관은 “정부에서 R&D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작 시제품 양산 단계에서는 지원이 미진하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중기청도 과기부와 함께 이르면 이달 중 연구기관들이 벤처캐피털에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술포럼’을 마련한다. 김경환 한국기술거래소 사업화본부장은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특허의 사업화 성공률은 11%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매우 낮다”며 “이 같은 이유는 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자금부족을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현상과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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