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출력라디오 확대 여부 놓고 정통부·방송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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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출력라디오 확대 여부 놓고 정통부·방송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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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출력라디오방송국들이 잇따라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고 정식 개국 및 본방송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출력라디오방송국 추가 허가 및 출력 상향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정통부와 방송위에 따르면 8개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자 중 6군데가 지상파방송국 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대구지역 성서공동체FM이 22일 개국식을 갖는 등 다음달 2일, 9일, 29일에 잇따라 FM분당, 영주FM방송, 금강FM방송국이 개국할 예정이다. 표 참조 정통부는 그러나 이번 허가는 시범사업을 통해 소출력라디오방송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며 시범사업자 외에 추가적인 허가 등 방송국 확대는 현 주파수 환경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방송위는 내년 상반기 소출력라디오사업자 개념을 방송법 개정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출력라디오방송국은 FM주파수(88M∼108MHz) 대역에서 1와트(W) 소출력을 이용해 라디오를 방송하는 방송국이다. ◇방송위, 소출력라디오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박준선 방송위 부장은 “최근 소출력라디오방송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며 연말께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8개 시범사업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해 법·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께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는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에게 7억2000만원의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다. 올해는 제작비 지원도 검토중이다. 소출력라디오 사업자들은 출력 1W가 낮다며 10W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경우 92년 1W였던 것을, 95년 10W, 99년 20W 등으로 높인 사례가 있다. ◇정통부, 물리적으로 어렵다=정통부 관계자는 “1군데 허가를 위해서는 주변 6개 주파수에 영향을 안 주는 주파수가 필요한데 현재 전무하다”며 “시범사업자들도 자신의 주파수가 혼신을 받아도 좋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제 디지털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인데 (소출력라디오 같은)아날로그 방송사업자를 늘리는 것은 디지털 전환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소출력이긴 하지만 전국 주파수 한 채널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주파수 활용 효율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소출력라디오의 출력을 높일 경우 주변 방송사업자에 혼신을 주게 된다”며 “후발사업자를 허가할 때 선발사업자의 주파수에 영향을 줘선 안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와 방송위가 지금 만나 상호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해야 한다”며 “연말이 지나면 소출력라디오 희망사업자들이 표면화돼 문제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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