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실효 없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8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8.18 / 05.08.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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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실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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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전화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를 도입한지 꼭 2년이 됐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옮겨간 가입자수는 1%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하나로텔레콤이 인수한 두루넷이 장기 연체가입자를 일거에 직권해지, 전체 초고속인터넷가입자가 29만명이 줄었다. 정통부가 18일 발표한 7월 유·무선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8월 시작된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사업자를 옮긴 가입자는 총 21만명에 그쳤다. 이는 전체 시내전화 가입자 2200만명중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자를 바꾼 가입자는 극히 적어 제도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7월 한달동안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사업자를 바꾼 가입자는 KT→하나로 2만2000명, 하나로→KT 7000명 등 총 3만명에 그쳤다. 반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를 통해 사업자를 바꾼 가입자는 총 624만명으로 총 이동전화 가입자 3755만명과 비교한다면 16%에 달하는 수치다. 7월 한달만도 45만명의 가입자가 움직였다. 그러나 이는 신형 단말기 교체를 원하는 가입자들을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요인이 돼 많은 폐해를 낳았다는 지적이다. 7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가 1197만명으로 지난달 1226만명보다 29만명이 줄어들었다. 하나로텔레콤이 인수한 두루넷의 가입자중 3개월 이상 요금을 장기연체한 이들 32만명을 직권해지, 94만명으로 내려 앉으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이는 99년 ADSL 도입 이후 줄곧 늘어만왔던 초고속인터넷가입자 통계를 처음으로 줄이는 사태가 됐다며 일각에서는 정부 통계의 허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통계는 국민중 이용자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금 납입 여부와는 상관없다”면서 “직권해지 등은 사업자들의 역할이며 이들이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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