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전자정부사업 2기체제 돌입…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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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사업 2기체제 돌입…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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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전자정부 사업도 2기 체제에 돌입하고 있다. 최근 전자정부특위 체제가 새로 가동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행정자치부의 신임 전자정부본부장에 김남석 이사관이 임명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자정부본부장직은 행자부 내 전자정부 업무 총괄은 물론이고 타부처·기관과의 연계 사업이 많은 전자정부 프로젝트의 특성상 범정부적인 정책 조율을 전담하는 자리다. 특히 신임 김 본부장은 행자부 내부 출신이다. 따라서 계약직 전문가였던 전임 본부장과는 다른 스타일의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는 게 관가 안팎의 분석이다. 김 본부장 스스로도 취임 일성에 “참여정부가 추진하는 2기 행정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행자부의 기대=행자부는 김 본부장의 선임을 계기로 ‘제 몫 찾기’에 더욱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통부 등 타부처나 기관과 대립된 이해 관계가 표출될 때마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봐왔다는 게 행자부의 내부 정서다. 따라서 행자부가 가장 먼저 신경쓰고 있는 것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추진 체계 정비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18일 확대간부회의 때 ‘전자정부 사업의 추진 체계를 재정비하라’는 오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1차 보고가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개선안은 크게 △행자부 중심의 추진 체계 정비 방안 △전산원과의 관계 정비 방안 △정책 중심의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자부 전자정부본부 관계자는 “전자정부 사업이 정통부서 행자부로 이관된 이후, 추진 체계의 정비 미흡으로 각론에 들어가면 사업추진에 혼선과 잡음이 많다”며 “특히 행자부 전자정부 사업의 예산 대부분을 단독 집행하면서도 정통부 산하로 편제돼 있는 한국전산원의 지원체계도 주요 개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재 지나치게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정부 사업을 재정비, 정책성 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특히 행자부는 이번 추진 체계 개편을 통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의 관계를 재정비한다는 전략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권 후반기에 들어가면서 기획 기능을 위한 위원회보다는 실무 위주인 각 부처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전자정부 사업 역시 성과 도출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행자부를 중심으로 추진 체계가 새롭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행자부는 본격적인 체계 정비에 앞서 ‘내부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전자정부아카데미 산하 전략개발실은 ‘전자정부 법·제도’의 정비만을 전담할 변호사급 전문 계약직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 여기에 내부 인사 출신이 전자정부본부장에 선임됨에 따라 전자정부 사업의 헤게모니 장악에 대한 행자부의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타부처의 우려=이 같은 행자부의 기대와는 달리 정통부 등 타부처와 유관기관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이들이 우려하는 점은 전자정부 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자체 역량 미달이다. 따라서 추진 체계를 바꾼다고 행자부의 업무 추진 능력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겠냐는 논리다. 혁신위 관계자는 “추진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힘을 실어주려 해도 행자부가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명승환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자부가 주무 부처라 하나, 현재 전자정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만한 정부 내 총괄 조직은 없는 상태”라며 “부처간·기관간 역할과 기능의 중복이 여전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추진 체계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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