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 환경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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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규제 지원사업 실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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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정보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지원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기전자·자동차·화학 업종의 대 중국 수출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90%가 정부의 환경규제 대응 지원사업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말 환경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동 구축한 ‘무역·환경 정보네트워크(TEN, http://ten-info.com)’와 올들어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업’에 대해 ‘알고 있으며 잘 활용한다’는 대답은 9.6%에 불과한 반면 절반이 넘는 64.3%는 ‘모른다’고 답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알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다(18.2%)’, ‘활용하나 도움이 안 된다(7.9%)’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 지원사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환경규제에 대한 인지도 역시 바닥을 기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국내 대 중국 수출기업 중 3분의 2는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51.5%)보다 중소기업(69%)에서 더 높게 조사돼 정부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대외 홍보 작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업들 역시 중국 무역 환경규제 대비의 어려움으로 정보 부족(36.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무역 환경규제 정보와 관련해서 △규제 관련 법규의 세부내용(37.9%) △대응방법론(20%) △정부 지원제도(17.1%) △기업체 대응사례(16.4%) 등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문인력 부족(29%) △재정적 여력 부족(23%) △기술 부족(9.3%) 등도 중국 무역 환경규제 대응에 걸림돌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발효되면 대 중국 수출액의 6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될 것”이라며 “수출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자료배포 등의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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