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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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연구개발 권고안 무시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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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3년부터 매년 정부투자기관에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했지만 시행 13년 동안 12차례나 권고안대로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거, 정부투자기관이 민간 연구개발투자를 선도하도록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이 제도를 시행한 첫 해(1993년)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도 권고안이 지켜진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연구개발 기능 및 사업이 있는 정부투자기관들은 지난 13년간 매출액 대비 평균 3.3%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받았으나 2.8%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올해에도 한국수자원공사·한국전력공사·대한주택공사 등 10개 정부투자기관에 예상매출 대비 3.7%인 7524억원이 권고안으로 제시됐으나 각 기관의 예산 반영치가 3.5%, 7751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관별로 연구개발 분야를 자체 선정하다 보니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과 같은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저조해 지원과제를 국가 연구개발 정책기획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대한주택공사는 올해 예상매출액 대비 4.9%인 1493억여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할 계획이지만 차세대 성장동력, 미래 유망기술 등과 동떨어진 과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 내진성능향상을 위한 구조보강기법 개발 △신개념 장수명 아파트 모델 개발 △입체도시계획제도의 도시정비사업 활용방안 연구 등 전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신규 댐 타당성 조사 △지하수 기초조사 △수도부지 관리 실태조사 등 단순 조사·분석과제들을 연구개발 투자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나마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올해부터 단순 조사·분석과제들을 연구개발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개선될 여지를 마련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앞으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농림부 등 정부투자기관별 주무부처와 협의·협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투자 권고안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향후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한국철도공사를 추가, 총 11개 정부투자기관에 연구개발투자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도 11개 정부투자기관 예상매출액인 26조983억원의 3.5%인 9160억원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정부투자기관별 동종 기업이나 해외 기관의 투자비율을 감안해 권고안을 조율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원천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될 연구개발과제에 투자다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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