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국가 IT비전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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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통부, 국가 IT비전 뭘 담았나

본문일부/목차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10년 뒤 국가비전 만들기에 직접 나섰다. 10년 뒤에는 IT가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전반의 해결방안이 되는 지능기반 사회가 도래한다는 전망을 기반으로 IT의 역할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10년 뒤 IT비전은(?)=진 장관의 트레이드 마크인 IT839 전략의 후속버전인 이 구상은 산업·경제분야를 벗어나 국가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통부는 경제, 사회문화, 정치행정, 국제 분야의 15개 과제를 도출하고 이 중 10개 과제가 IT와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고령사회와 여성 진출, 환경과 재난재해 관심고조, 사이버 정치문화, 글로벌화와 블록화, 브릭스(BRICs)의 급성장이 그것이다. 이들 과제를 다이내믹 유비쿼터스 코리아라는 IT비전을 통해 실현해 낸다는 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구상의 내용이다. 정통부는 전략기획관실을 중심으로 이 구상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중국 극복, 동북아 IT허브 구상과 연계=진 장관은 최근 이 비전을 전파하면서 유독 중국 위협론을 반박하고 나섰다. 진 장관은 최근 한 강연에서 베이징 주재관회의 내용을 소개하며 “중국이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화웨이 장비로 통신망을 구축한 이집트가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는 일화도 소개했다. IT R&D클러스터를 통한 중국 극복론에 자신감을 실었다. 대신 한·중·일 정책공조를 통해 중국의 힘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생각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항공으로 두 시간 이내에 5억명의 인구가 산다”며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살린 동북아IT허브 가능성’을 강조했다. 또 IT의 경제·산업 분야 견인을 더욱 극대화해 최대 효과를 누린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기대·우려 엇갈려=정통부는 “이 같은 구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공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9월께 윤곽을 완성한 뒤 공청회를 통해 외부의 의견을 처음으로 물을 계획이다. 특히 일정단계에 들어서면 저명한 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차원의 위원회를 구성해 IT비전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정통부의 구상에 대해 외부의 시각은 호의적이지는 않다. 결국 IT산업 확대론을 내세워 정통부의 외연을 넓히고 개인적으로는 진 장관의 정치입문과도 연계되지 않겠느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미래사회를 예측하고 정책대안을 준비하는 미래학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미래 대응에 나선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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