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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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내년도 정보화 예산편성의 특징

본문일부/목차
기획예산처의 ‘정보화 예산 투자 방향과 2006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의 핵심은 성과 도출을 위한 예산의 집중과 국내 공공IT 시장의 구조 개선에 있다. 먼저 예산처는 정부통합전산환경 구축,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체계 마련 등을 위해 전자정부 로드맵 사업에만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31대 로드맵 과제의 경우 참여정부의 핵심 드라이브 정책인만큼 정권 말부터는 사업 추진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지원한다는 게 예산처의 의지다. 이를 위해 예산처는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보다는 다부처 연계 또는 범정부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31대 로드맵을 비롯해 △행정정보 DB 구축사업 △공공DB 구축사업 △중앙행정기관의 자료관 △국가지리정보사업(GIS) △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총 7개 사업에 대해 주관부처를 별도 지정, 해당 부처별로 예산요구안을 마련하기 전에 주관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쳐 예산처에 요구안을 최종 접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예산처 관계자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하에서 부처별 지출 한도 내 예산편성 원칙과 부처 정보화 사업 간 상호연계 강화를 도모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또 업무재설계(BPR)시에는 행자부의 ‘행정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매뉴얼’을 따르도록 했다. 정보화 사업에 따라 기존 업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특히 예산처는 내년부터 예산편성 원칙을 대폭 수정해 국내 SI·SW시장 정상화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산장비나 SW구입비 예산 요구는 기존 ‘견적가의 70%(낙찰률 감안) 방식’ 대신 조달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 실례가격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제시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적정가격을 산정한다. 또 상용SW의 유지보수비는 도입 후 1년간은 무상으로 하되, 기능개선·성능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통부의 ‘패키지SW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적정 예산을 반영토록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SW 구입 예산액 등을 더 현실화해 국내 공공 IT시장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데 내년도 정보화 예산 편성지침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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