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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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 예산 크게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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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부터 2007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11일 오후 국가재정운용 계획 당정회의를 개최해 과기분야 출연연구기관 육성 예산을 올해 9789억원에서 오는 2009년 2조4881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국가 R&D 예산 증액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또 정부예산 중 R&D 투자비율을 2007년까지 7%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예산 증가율을 상회하는 R&D 예산 증액편성을 검토했다. 당정회의에는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농림부·해양수산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등 8개 부처 장관과 여당 정책위, 상임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부는 21세기 프런티어, 우수연구센터 등 기초원천기술 연구지원 예산을 내년 3037억원으로, 2009년까지 4426억원으로 증액하고 우주개발 사업예산을 올해 1565억원에서 2007년 3134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 정책위는 “기초연구 비중을 23%까지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예산을 내년 600억원 증액하는 등 적극적인 예산반영 조치가 요구되며 프런티어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미미한만큼 사업기간 연장이나 목표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며 공약사항인 2008년 예산 중 R&D 투자비율 8% 확보 달성을 위한 예산 증액에 힘을 실었다. 또한 “우주개발 사업에 있어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을 적극 활용해 적기투자를 이끌어내고 동북아 R&D허브기반조성, 대덕R&D특구조성 등의 사업에도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정통부는 IT신성장동력 육성 사업 예산을 2009년 1조2589억원으로 늘리는 등 5년간 연평균 4.9%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 측은 이에 대해 “부품·소재 분야의 기술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증액과 범국가적 사업에 대한 부처별 지출한도 증액이 각각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자부도 지역혁신기반구축사업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등의 예산이 부족해 충북·강원 등 신규 지역사업 요구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기반구축사업에 1000억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800억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2150억원의 추가재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해양수산부도 대형 위그선 개발과 해양관측 등 R&D를 대폭 강화해 내년 1406억원에서 2009년 2742억원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사업별 지출한도의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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