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소프트파워코리아]SW기업 인식도 설문조사-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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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파워코리아]SW기업 인식도 설문조사-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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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사업시 애로점=전체 응답기업 중 63.8%가 ‘업체간 과당경쟁’을 꼽아 기업들 스스로 과당경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인력부족’(44.8%), ‘자금조달의 어려움’(39.1%)이 뒤를 이었다. 기업규모 별로는 대기업은 ‘업체간의 과당경쟁’(90.9%)과 ‘인력부족’(63.6%)을 높게 답했으며 ‘정부의 규제’와 ‘판로확보의 어려움’도 비중있게 꼽았다. 중소기업 역시 ‘업체간의 과당경쟁’(56.6%)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지만 ‘자금조달의 어려움’(49.4%)을 뒤이어 선택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자금난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인력부족’(39.8%)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공통적인 애로사항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W정책의 기여도=정부의 SW산업 정책이 산업 발전과 개별 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대해 대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만족’보다는 ‘불만족’의 응답이 우세했다. 특히 ‘도급·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해 48.6%가 ‘불만족’또는 ‘매우 불만족’을 꼽아 시급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금 지원정책’도 40.0%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반면 ‘SW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에 대해 ‘만족’하다는 응답이 16.2%로 나타나 다른 정책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기업의 인력수급 정책’과 ‘도급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견이 각각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W기업의 글로벌화 정책’은 27.3%가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중소기업은 ‘금융 자금 지원’에 대해 ‘불만족’또는 ‘매우 불만족’을 높게 꼽았고 ‘조세 지원 정책’도 상당수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정부의 실효성있는 자금 확보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IT 839정책’의 영향=정부가 IT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IT839 정책이 SW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전체 기업의 46.7%가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SW산업의 성장을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HW중심의 정책이라 SW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응답도 36.2%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오히려 SW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응답도 9.5%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IT839 정책이 SW산업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SW기업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IT839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SW기업의 절반 정도가 ‘SW산업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어 SW산업을 중심에 놓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정부가 SW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으로 전체 기업 중 51.4%, 45.6%가 각각 ‘자금 조달 지원’ 및 ‘중소기업 보호’를 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 ‘인력 양성 정책’(42.9%)도 비중있게 답해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기업규모 별로 대기업은 ‘인력 양성’(59.1%)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수요촉진 정책’(50.0%), ‘규제완화(45.5%)’이 뒤를 이었으며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지원’(61.5%)을 매우 높게 선택했으며 ‘중소기업 보호’(53.0%), ‘인력양성(38.6%)’의 순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집중 육성분야=SW기업들은 우선 산업 별로 SW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 ‘제조’(33.3%)와 ‘공공’(32.4%)를 가장 많이 선택해 이들 산업의 정보화를 적극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봤다. SW 분류별 집중 육성 분야로는 ‘시스템통합(SI)’와 ‘응용 SW`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응답이 각각 37.1%로 나타나 가장 많은 지지도를 보였다. 그밖에 ‘디지털 콘텐츠’(24.8%), ‘임베디드 SW’(21.9%) 등이 뒤를 이었다. 특이한 점은 외산 SW의 영향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시스템 SW’(4.8%) 분야가 낮은 지지도를 보였고 정부가 집중 육성분야로 선정한 ‘공개 SW’(4.8%)도 기업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야 별로는 ‘응용기술’을 육성해야 한다는 응답이 72.4%로 압도적은 수치를 보이며 SW산업의 문제점을 ‘SW기초 기술 및 원천기술의 부재’로 꼽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대조를 이뤄 이에 대한 범 산업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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