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통신·방송기구 통합 재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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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기구 통합 재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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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기구 개편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등을 산업육성과 규제로 나누거나 전체를 통합해 재편하는 방안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30일 한국뉴미디어방송협회(회장 유세준)이 주관한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국가전략 모색’세미나에서 통신과 방송 관련 기구들을 정보미디어부 또는 정보산업부로 통합하고 통신방송위원회로 규제기구를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김 교수가 제시한 안은 ▲정보미디어부 ▲정보미디어위원회 ▲정보산업부·통신방송위원회 ▲문화부·산업부·통신방송위원회 등 총 4가지다. 정보미디어부의 경우는 우정사업을 제외한 정통부와 방송위, 문광위의 방송광고·영상콘텐츠 기능 등 전 미디어 기능을 통합 수행하는 것이며 소속‘미디어위원회’가 경제기술적 규제를 담당한다. 정보미디어위원회는 정보미디어부와 같은 역할로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기구를 통합하는 안이다. 반면 산업육성과 규제를 나눈 정보산업부·통신방송위원회는 산업지원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기능은 정보산업부가, 규제 기능으로 사업자 인가, 감독,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주파수관리, 기술표준, 내용심의 등을 맡게 된다. 문화부·산업부·통신방송위원회는 미디어 지원기능을 콘텐츠와 네트워크로 나누는 것으로 각각 문화부와 산업부가 총괄하고 나머지 규제기능은 통신방송위원회가 담당한다. 한편, 이날 열린 10차 방송통신포럼에는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장이 나와 ‘방송·통신 융합 정책의 국가전략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학계와 언론계, 연구계 등이 참석해 패널토의를 벌였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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