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음란물·불법정보 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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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불법정보 유통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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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심의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0% 가까이 폭증하는 등 온라인 음란물 및 불법 정보 유통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또 사이버 명예훼손 피해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사무총장 정도병)가 최근 작성한 ‘정보통신윤리관련 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윤리위를 통해 심의된 인터넷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건수는 총 11만6030건으로, 지난 2003년 7만9134건에 비해 46.6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사이버 음란물이 8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03년 전체 심의 건수 중 음란물 비중 62.52%에 비해 대폭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난 2000년 1만958건으로 집계된 이후 음란물 유통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01년 1만4508건, 2002년 1만8941건, 2003년 4만9482건 등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유해정보 결정 건수도 7649건으로 2003년 3524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해외 한글 음란·도박 사이트에 대한 도메인 및 IP 차단 요청 건수는 음란 사이트가 710건, 도박 사이트가 231건이었다. 사이버명예훼손·성폭력상담센터에 접수된 사이버 성폭력 피해는 2003년 557건보다 줄어든 322건으로 집계됐다. 명예훼손(모욕) 피해는 지난 2003년 1916건보다 19.3% 증가한 2285건에 달했다. 윤리위는 이와 함께 지난해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를 통해 8만7108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했다. 지난 한 해 음란스팸차단 SW는 80만302건, 내용선별 SW는 55만8029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SW는 2만1767건을 보급했다. 한편 윤리위는 해마다 인터넷 불법 정보 유통이 늘어날 것에 대비, 앞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e클린 캠페인’ 등을 통해 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유해 정보 유통 단속을 위한 국제 협력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 아래 올해 아시아 지역 유관 기관들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병 사무총장은 “최근 해외에서도 인터넷 강국 한국의 대응 방안과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달 중 대만 정부의 초청으로 타이베이를 방문, 국제 세미나를 통해 윤리위의 활동을 발표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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