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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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통부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 발표

본문일부/목차
광대역통합망(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가 마련되고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불법 복제 방지 기술이 개발된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성인인증 제도를 대체할 수단이 마련된다. 정통부는 광대역통합망(BcN)과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등 안전한 ‘u코리아’ 구현을 위해 2008년까지 4년간 235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부가 첨단 인프라 정보보호를 위해 이같은 중장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지만 정보보호 후진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정보보호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정통부는 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인프라 안정성 확보 △신규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 신뢰성 확보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3개 부분의 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409억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2006년 527억원, 2007년 657억원, 2008년 761억원 등 4년간에 걸쳐 총 235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네트워크·인프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플랫폼 구조 개발 △IPv6 기반의 DNS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및 BcN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수준별 망 분리 매커니즘 구축 등이 추진된다. 또 100G급 초고속 네트워크 정보보호 기술 개발이 추진되고 인터넷 침해사고 모니터링 대상기관을 24개 기관에서 300여개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신규 IT 서비스 및 디바이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IT 서비스의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사전영향평가 체계 마련 △안전한 전자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통합인증체계 구축 △차세대 이동통신 기기의 불법 복제 방지기술 개발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불법제어 방지 기술개발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 기반 조성을 위해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제도 도입 △RFID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제도 마련 △사이버범죄 수사에 필요한 통신기록 확보를 추진한다. 또 주민등록번호에 의한 온라인 성인인증 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온라인 성인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정보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이 시행된다. 한편, 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안전한 u코리아 구현을 위한 중장기 정보보호 로드맵(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정보보호전략협의회에서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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