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리더스포럼]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216.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2.15 / 05.02.15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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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리더스포럼]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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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 화두는 `中企 살리기` 지난해 한국경제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극심한 양극화’였다. 수출과 내수,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희비가 엇갈렸고 돈은 넘치는 데 투자는 제대로 안됐다.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지난해 극단적 경기 양극화 현상은 지금까지 경제 현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즉, 소득이 늘어도 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기피하는 경제현상은 지금까지 없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사상 최대 수출실적을 보인 것과는 반대로 사상 최장의 소비침체를 겪었으며(수출과 내수), 산업생산은 견실하게 증가했으나 서비스 생산은 침체를 거듭했고(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은 호황을 거듭한 반면, 중소기업 생산지수는 급락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되지만 내수 경기 회복의 징후는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분석이다. ◇2005년 “회복의 전조”= KDI에 따르면 2004년 12월 현재, 수출과 산업생산(제조업)의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서비스생산은 5개월간 지속된 감소세에서 증가로 전환됐다. 생산지수와 재고지수를 따지는 ‘경기순환’은 IT산업의 경우 지난 4분기 생산과 재고가 모두 줄어 올 3∼4분기쯤 경제가 탄력이 붙을 경우 재고가 줄고 생산이 늘어나는 현상도 전망된다. 민간 소비의 경우 지난 2003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계대출이 조정되면서 소비위축과 저축률이 증가하고 구조적으로는 △비정규직 양산으로 고용안정성 저하 △실질금리 급락 △자영업 침체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급증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세 둔화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2004년 하반기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됐으며,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도 최근 감소폭이 둔화돼 최소한 소비위축세는 진정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김 원장은 이러한 2005년 한국경제 회복을 이끌 정부 정책의 핵심단어로 “중소기업 정책”을 꼽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이 극심한 경제 양극화를 줄이고 선순환 구조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정책이 핵심”= 김중수 원장은 정부의 금융정책이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활성화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되, 중소기업 대출 부실화도 금융기관이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도 중기·벤처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한 바 있어 정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는 형편없이 떨어졌으며 외국 같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기업도 계속 같은 형태로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지적하며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완화 및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안정망을 동시화 확충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라며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정규직 고용 보호 수준을 완화하고 경영상 해고의 사전통보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애햐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중소벤처기업 정책 개선 방향은? 김중수 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2005년 경제정책의 핵심단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정책을 통한 중기정책접근을 지양하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고용창출 효과 저하의 대응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퇴출기업을 오히려 살려주는 역효과를 없애도록 금융정책 지원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고용문제는 직업훈련이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중기정책의 패키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원장은 “경기회복 기조에 접어들면서 대기업의 투자는 증가세로 들어섰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을 하락시킨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가 한국경제의 보틀넥이자 위험요소로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현상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좀비처럼 살아남도록 지원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중소벤처지원정책 때문에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중기정책이 재경부에서 중기특위로 넘어간 것은 금융정책 중심의 해결책이 이같은 문제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금융도 중요하지만 기술, 인력을 감안한 종합적인 패키지 정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 중기정책은 금융지원이 신용보증에 집중됐으며 창업지원에 대한 지원이 미미하다”며 “이같은 신보의 경우도 창업 5년 이상된 기업에는 지원효과가 미미한 만큼 초창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안정성보다는 가능성에 맞춘 정책자금 지원과 기술력평가시스템 구축이라는 새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원장은 중소벤처의 퇴출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문제에 대해 “포기할 부분은 포기해야 한다”며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안전망 확충과 구인난과 구직난이 병행되는 인력시장 구조의 전환을 통한 해결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김원장이 보는 `한국경제`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는 경기가 과연 회복되는가 여부다. 지난 설날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제래 시장에는 오랜만에 매출 기록을 경신, 활기를 띠었다. IT기업들도 올 상반기에 투자를 집중할 것을 공언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이 보는 실제 경기는 어떨까? 김중수 원장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즉, 회복했다는 선언은 이르지만 회복 조짐이라고 판단할 여러 가지 지표를 보이고 있다는 것. “설 경기가 살아난 것도 지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선언하려면 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KDI에서 보는 올 성장률은 4%. 상반기에 3.2%, 하반기에 4.7%다. 하반기에는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수출 진작, 내수활성화 등 상승세만 탄다면 ‘회복’ 선언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KDI는 민간소비가 상반기에 1.3%, 하반기에 3.6%가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상반기 6.0%, 하반기에는 10.7%를 예측하는 등 올 하반기부터는 구체적인 회복의 조짐이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IMF가 14일 한국경제를 전망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4%, 내년에는 5%를 회복할 것이라고 수정, 이 같은 분석에 무게를 더했다. 또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4%로 전망해 KDI, IMF,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4%로 일치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사진: 15일 오전 반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월례 조찬회에서 김중수 한국개발연구원장(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전망과 정책과제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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