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새 경계영역 전송 서비스`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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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계영역 전송 서비스`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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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논리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과 규제.’ 인터넷프로토콜(IP)TV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 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신개념 미디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미디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틀을 마련하거나 규제의 방향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주최한 ‘새로운 경계 영역 전송 서비스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 IPTV, DMC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업자 및 규제기관 간 대립각을 수용자와 국가발전의 입장으로 전환해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단 서비스는 시작해야=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자신의 영역과 역할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제기관이나 법체계에서는 IPTV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기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등장할텐데 마냥 기다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김국진 KISDI 박사는 “IPTV가 마치 통신과 방송이 융합돼 거대한 신수요가 창출되는 것처럼 과장됐으나 실제 해외사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케이블TV가 덜 발달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가입자만 확보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시장논리대로 둔다면 다양한 미디어플랫폼 간 경쟁이 일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가 관건=IPTV나 DMB 등이 기존 지상파방송의 재전송에만 목을 매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공통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호천 한국디지털대학교 언론영상학과 교수는 “소비자 관점에서 다양한 콘텐츠 확보가 어렵고 질이 높아지지 않는 구조에서 매체만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면 결국 지상파 방송 파이만 나눠먹는 격이 될 것”이라면서 “양질의 콘텐츠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근 교수 역시 “케이블 도입 이후 유료 방송시장이 형성된 지 10년이 됐지만 아직도 지상파 재송신에만 목을 매고 있다”면서 “KOBACO 독점을 방지해 유료 방송 광고시장을 완화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 미디어 정책 내놔야=김택환 중앙일보 미디어 전문기자는 “신문과 방송 그리고 케이블 등의 형태가 아닌 새로운 미디어가 속출하면서 시청자들의 이용형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기존 규제틀이나 정책으로 재단하기 어려운 만큼 미디어 사업자 간 대타협을 유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통신·방송 양측 사업자로 참여한 심주교 KT 차세대미디어기획팀장은 “IT기술을 결합한 다양한 채널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허용해달라”고 말했고, 이준영 CJ케이블넷 경영전략실장은 “방송발전기금을 투입해서라도 SO의 디지털전환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방송산업에 대한 큰 그림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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