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839 정책`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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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정책`으로 얻어지는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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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839 전략 추진으로 오는 2007년 IT 생산액이 419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IT839 전략이 전후방 생산 유발효과가 커 한 부처의 산업 정책에서 거시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T산업 기여율 기하급수=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최근 발간한 ‘3중주의 하모니 IT839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IT839 전략 도입으로 오는 2007년 총 IT생산액은 419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통부가 지난해 IT839 전략을 도입하면서 제시한 380조원을 39조원 웃도는 것이다. 국민경제(GDP)에서 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IT839 전략으로 올해 13.3%, 2007년 17.2%, 2010년에는 21.8%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GDP 증가분에서 IT 증가분이 차지하는 비율인 IT기여율은 GDP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약 47%인 것으로 분석됐다. IT는 전산업에 중간재 및 최종재로 활용되면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크며, 특히 IT839 전략의 추진으로 타 산업에 미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의 경우 IT839 부문이 0.524, 전통 IT 부문은 0.736, 농수산 부분은 0.540, 자동차는 0.482로 조사돼 IT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대역통합망(BcN), IPv6, RFID/USN 등 3대 인프라의 후방산업 유발계수가 높았다. IT839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전통 IT 부문보다 낮은 이유는 IT839 부문이 RFID, 지능형 로봇 등에서는 독립적인 신규시장을 창출하지만 인터넷전화, 디지털TV, IPv6는 장기적으로 기존 산업을 대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거시경제 정책으로 도약해야=ETRI는 보고서에서 IT839 전략이 신규 시장을 위한 산업기술정책을 넘어 △산업-기업 간 기술 확산 △효율적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 △산업구조 고도화 △무역수지 흑자에 기여하는 거시경제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성장, 물가안정, 고용창출, 소득분배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IT 기술정책과 인력양성정책, 정보통신사업정책, 산업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분석됐다. 과거 정책처럼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해 사업자 선정 위주와 산업별 단일 규제 정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자율과 수요 기반의 정부-민간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명환 ETRI 기술혁신정책연구팀장은 “이번 연구는 각계 전문가가 총 동원된 IT839 전략의 효과를 분석한 최초 자료”라며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혼선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 계획과 투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IT839 전략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및 이종산업 간 협력강화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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