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방송위, 연간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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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방송위, 연간 주요 업무계획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가 올해는 전 매체의 디지털방송 활성화와 방송·통신 융합 시대의 능동적 대응에 적극 나선다. 방송위(위원장 노성대)는 최근 사무처 전 실·국으로부터 지상파방송·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활성화 및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안정적 도입 등 전 매체의 디지털화와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치 대비,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방안 마련,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류체계 및 정책 방향 연구 등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내용으로 한 연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고 11일 밝혔다. ◇디지털방송 활성화=방송위는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디지털방송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상파DMB의 조기 정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상파 디지털TV(DTV) 방송의 가시청 지역 확대 및 고선명(HD)방송 시간을 확대하고 3월부터 지상파DMB 활성화 대책반을 운영, 방송구역 내 원활한 수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케이블TV의 차질없는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이용요금 승인 △지상파DTV 재송신 관련 실무협의회 구성 △디지털미디어센터(DMC)의 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3월까지 위성DMB의 지상파TV 재송신 정책방안과 상용서비스 전까지 이용요금 승인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방송 환경에 부합하는 양방향 방송 구현을 위해 데이터방송 활성화 정책 방안도 세울 방침이다. 이 밖에 모바일 콘텐츠·PPV·VOD 등 방송·통신 융합 및 기술 발전에 따른 신규 부가 서비스 활성화 방안, 신규 매체 출현과 이종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입과 관련해 겸영 및 소유제한 등의 정책 방안, DVB-H 프로젝트 시행 등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았다. ◇방송·통신 융합에 적극 대응=방송·통신 융합 등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방송정책 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정책 비전과 로드맵을 마련해 정책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감독체계 정립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방안과 방송·통신 통합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부와의 정책협의회를 내실화할 예정이다. 특히 IPTV 관련 방송사업 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위해 상반기에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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