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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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 측정]

본문일부/목차
행정자치부가 지난 1998년부터 매년 시행중인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초단체의 업무는 전반적으로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고 있지만 각 시군구에 따라 정보화 편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화 불평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행자부가 산하 자치정보화조합과 함께 지난 5월부터 총 6개월간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34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3년도 기초자치단체 정보화수준측정’을 실시한 결과, 제주시와 남제주군, 울산 남구 등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구로 각각 선정됐다. 행자부의 이번 정보화 수준 측정결과에 따르면 각 시군구의 업무정보화 수준은 2003년 현재 74.5%의 전산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999년에는 17.2%에 머물러 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보화 불평등 요소는 오히려 최근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정보화지원부문의 경우 2002년에는 불평등지수가 0.262에서 0.282로, 다시 2003년에는 0.353으로 상승했다. 정보화 활용의 경우도 불평등지수가 0.092에서 0.134로 상승해 불평등 정도가 타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불평등 지수도 2002년 0.096에서 이번 조사대상 연도인 2003년에는 0.129으로 커졌다.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정보화 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초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체 예산에서 ‘정보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0.45%에서 99년 0.75%, 2000년 1.0%, 2001년 1.2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1.02%로 소폭 감소세를, 2003년에는 1.17%로 소폭 증가를 보였다. 부문별 정보화사업예산은 기반구축(44.94%), 개발(26.81%), 유지관리(17.43%), 기타(6.00%), 교육(4.37%) 순으로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 정보화예산은 행정정보화(64.98%)가 지역정보화(19.6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화예산 재원 분석결과 자체투자예산(84.25%), 국고보조(7.03%), 시도비(4.17%) 순으로 예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국고보조 사업의 비중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35.16%→7.03%), 자체투자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비중은 높아져(62.85%→84.25%) 점차 자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체투자와 국고보조 비중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보화 재정지원 프로그램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이번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정보화관련 협의회의 실질적 운영방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행자부는 시군구 스스로가 지역내 정보화 추세에 따라 정보화조직을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 편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방침이다. 이번 수준측정 결과, 부문별 정보화 예산에서 유지보수비의 비중이 증가세에 있고, 재원 측면에서도 자체부담 사업의 추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단체 예산 중 정보화예산비율은 하향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재정자립이 열악해 국고보조사업비에만 의존하는 자치단체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중앙보급사업의 패칭펀드 방식(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을 기존 50:50 등의 정률제에서 재정력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다안을 마련한다는 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재난·재해에 대비한 업무연속성계획 수립지침 개발 △이러닝(e-Learning)을 활용한 주민정보화 교육 활성화 △주민 정보화활용능력의 측정 등에 이번 정보화수준 측정결과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 *최우수 기초단체, 무엇이 다른가 ◇제주시=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정보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 중심의 ‘사이버 제주시’ 포탈서비스화를 추진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시는 또 ‘e-민원행정시스비스’ 체제를 구축, 사이버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첨단 교통정보시스템(ITS)을 구축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주시 관내에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를 유치해 국내외 관·학·민 협동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IT유치책을 추진한 점도 주목을 받은 대목이다. 특히 정보화예산비율(5.47%)이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여 이번 측정에서 호평을 받았다. ◇남제주군=이미 지난 2002년 7억8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무선 및 CTI 기술을 활용한 농업종합정보시스’을 구축해 이를 △영농정보시스템 △작목반별 사이버 커뮤니티 △전자상거래로 구분 서비스하는 등 남제주군의 정보화 추진은 군단위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14품목 79종에 대한 전자상거래로 지난 2년간 5억42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 특히 남제주군은 전자결재시스템에 ‘팩스 연계 시스템’과 ‘약식결재’를 도입, 근무상황부 등 기존의 결재용 대장을 모두 전자결재 처리해 군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전산화시켰다. ◇울산 남구=지난 4년간 4억3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울산 남구의 ‘토지종합정보망구축’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 정보화에 취약한 55세 이상의 지역 어르신을 ‘중점 정보화교육 대상’으로 지정,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는 등 지역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측정했나 이번 정보화수준 측정은 자치정보화조합이 행자부의 업무위탁을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계속됐다. 수준측정은 ‘정보화지원’을 비롯해 △정보화투자 △정보인프라 △정보화조직·인력 △정보화활용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측정조사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보화현황 조사서’다. 이는 정보화수준 측정의 근간이 되는 자료다. 따라서 조합은 본격적인 측정조사에 들어가기 앞서 예비조사를 통해 직접 주요 기초단체를 찾아 정보화 담당자 등과의 대면 인터뷰 등을 통해 확정한 지표를 토대로 조사서의 양식을 작성한뒤 대학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최종 감수를 받는다. 올해 조사서에는 5개 부문 14개 지표가 들어갔다. 공무원 PC보급율 등의 지표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빠졌다. 조사서에 명기된 주요 측정항목으로는 △정보화관련협의회 개최건수 △정보화예산비율 △정보보호시스템 구비수준 △정보화인력비율 △업무정보화수준(응용 SW) 등이 꼽힌다. 조합측은 해당 기초단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해 올린 조사서의 내용을 토대로 각 부문별 정보화 수준을 계량화된 측정치로 산출, 기관별 순위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조합은 측정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된 조사서와 함께 △일반회계 예산 총괄표 △정보화부서 소관세출예산서 △시스템도입계약서 △정보화부서 직급별 직원명단 등 각종 세부 증빙서류도 제출토록 각 기초단체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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