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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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특허가 버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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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한 국가R&D 특허권이 매년 수천 건씩 버려지고 있다. 더욱이 출연연들은 점증하는 특허관리 비용부담 때문에 취득한 특허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 19개 출연연은 최근 2∼3년간 연 1000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하는 왕성한 연구력을 자랑해 왔지만 건당 1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출원비용(해외), 차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특허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최대 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지난해만도 무려 1000여건의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ETRI 예산 50억원에 1000건 포기=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를 생산하는 ETRI의 특허 관련 예산은 50억원 규모다. ETRI는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59.2%인 국내 특허출원 1394건·등록 487건, 국제 특허출원 370건·등록 121건의 실적을 냈지만 포기한 특허권도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통상 해마다 200∼300건의 특허권이 포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TRI 관계자는 “보통 특허유지 연수가 7∼10년 될 경우 마케팅 팀과 해당연구자, 특허심의 위원회 등의 특허 가치 검증을 거쳐 기술이전이나 매각을 추진한 뒤 안될 경우 특허 유지비인 연차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연구자 이의 없으면 ‘자동폐기’=한국화학연구원은 5년 된 특허를 대상으로 상업성을 판단한 뒤 라이프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원천기술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구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 폐기하고 있다. 화학연이 올해 포기한 특허는 105건이다. 지난해 21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47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지난해 130건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92건의 특허등록에 6억원 가량을 투입했던 원자력연구소는 아직까지 포기한 특허는 없으나 현재보다 특허 관리비용이 증가할 경우 7∼8년 된 특허부터 상업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유지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출연연의 한 특허 담당자는 “10년 이상 된 특허를 포기하려고도 했다”며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업용은 포기가 가능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등록한 방어특허는 어쩔 수 없어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대안 못 내놔=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특허 예산이 조기 소진된 기관의 경우 연말께 특허를 내려는 연구자와 담당자 간의 ‘특허 질 및 예산 논쟁’이 일어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전자신문, hbpark@ 지난해 주요 출연연 특허출원 건수 및 예산 출연연 국내 특허출원(등록) 해외 특허출원(등록) 소요예산 ETRI 1394(487) 370(121) 50억원 한국원자력연구소 100(76) 30(32) 6억원 한국화학연구원 180(89) 62(90) 6억∼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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