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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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대선]부시 정부의 IT·과기정책 향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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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부시 대통령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현 부시 정부의 IT 및 과학기술 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광대역 통신망 구축 및 R&D 활성화 탄력=부시 정부는 2007년까지 모든 미국인들이 광대역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이미 수립했다. 또한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법안을 제정 법안 통과를 위해 공화당 의원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역 통신망 구축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게 한다. 물론 민주당의 케리 후보도 광대역 통신망 구축에 적극적이었으나 부시 정부가 추진해 오던 정책을 승계한다는 점에서 광대역 통신망 구축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또 부시 정부는 와이파이·와이맥스 등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주파수 경매와 주파수 대역 확대를 통해 통신 사업자간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 선택의 폭을 넓혀 저렴한 서비스를 미국민들에게 제공해 광대역 통신망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들을 제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4년간 미국 내 광대역 통신망 구축은 탄탄대로를 걸을 전망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에 관련된 세금을 영구적으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부시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미국내 민간 기업들의 R&D 투자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부시 정부가 추진 중인 △나노기술 개발을 위한 ‘21세기 나노기술 R&D 법안’ 마련 △수소연료전지 개발 투자확대 △우주개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아폴로 스페이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술대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가 한층 강화된다. ◇현안 둘러싼 갈등 불가피=부시 정부가 인터넷으로 파일을 공유하는 P2P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어린이 인터넷 보호 법안 등의 현안에서 IT기업들의 입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불가피하다. 부시 대통령은 IT정책 토론에서 P2P 프로그램의 기술개발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한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부시 정부의 일방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정책은 관련 기술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인터넷 보호법안도 인터넷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줄기세포 연구 문제도 2기 부시 정부의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후보 선거 캠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시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왔으며 인간 줄기세포 연구는 인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줄기세포 연구 반대가 공화당의 기본적인 정책이어서 이를 둘러싼 의학계와의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케리 후보와 IT정책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IT 해외 아웃소싱 문제도 2기 부시 정부의 숙제다. 케리 후보는 부시 정부의 과도한 아웃소싱 정책 때문에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해외로 나가 기술 개발에 몰두하려는 IT기술 개발자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며 미국의 IT 첨단 기술 개발을 부시 정부의 아웃소싱 정책이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한 부시 대통령이 향후 아웃소싱과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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