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2004 미국대선]두 후보의 IT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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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미국대선]두 후보의 IT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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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에선 ‘IT정책’도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가 막판까지 경제정책의 큰 틀을 하이테크에 맞춘것도 이 때문이다. 아웃소싱, 초고속 인터넷, 연구개발(R&D), 세금감면, 통신, 생명공학 등에서 후보간 설전을 벌여온 이번 미 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 하이테크 경제도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공화의 IT정책=매년 급증하고 있는 하이테크 관련 종사자와 기업을 잡기 위한 IT정책 대결은 치열했다. 공화당은 총 106쪽에 달하는 IT관련 정책 자료집에서 △2007년까지 미 전역에 광대역망 구축 △ R&D에 대한 세금 혜택 △ IT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 관련 자료를 완전 디지털화하는 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말 전당대회를 가진 민주당도 아웃소싱 규제와 줄기 세포 등 생명과학 분야 연구 지원 확대, 기업의 R&D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약속했다. ◇부시·케리의 공통점=부시 대통령은 “오는 2007년까지 미 국민 모두가 브로드밴드 기술에 접속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케리 역시 보편적 서비스를 주창하며 부시와 마찬가지로 광대역 서비스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보편적 서비스란 디지털 디바이드를 극복하려는 차원의 정책으로서 저소득층·산간 벽지 거주자들을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R&D 분야에서도 공통점이 많다. 부시는 ‘기술 혁신’을 제시하고 2005년 연방 R&D 자금을 2001년보다 44% 증가한 1320억달러로 책정했다.또 세금공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국립보건원 예산과 국가과학재단의 예산도 각각 100%, 30%씩 인상했다. 이에 대해 케리도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에 투자하는 기업에 20% 세금 감면을 포함, 과학, 수학, 연구분야, 대체에너지, 나노, 바이오 등의 기술 투자를 약속했다. ◇엇갈리는 쟁점은=후보간 근본적인 시각차는 미 하이테크 경기의 지속적인 회복 가능성에 대한 진단이다. 부시 대통령이 감세정책으로 IT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이끌어 냈다고 자부하는 반면 케리 후보는 부시 정부가 부적절한 정책과 전쟁 비용 낭비 등으로 인해 사상 최고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밖에 아웃소싱, 3세대(3G) 통신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재분배, 줄기 세포 지원 등에서 후보간 이견이 뚜렷하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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