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정보격차 해소 시행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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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격차 해소 시행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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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정보통신부 등 13개 부처가 마련한 ‘2005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안)’을 보면 올해와 동일한 30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예년에 비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계속 사업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최근들어 정보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용 능력의 격차가 점점 뚜렷이 벌어지는 현실 등을 고려해볼 때 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년도 부처별 정보격차해소 시행 계획과 특징을 알아본다. ◇2005년 신규 사업 3개에 그쳐=2005년도 정보격차해소시행계획은 지난 2001년에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 종합계획의 마지막 연도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내년도 계획안을 올해 계획과 비교해봤을 때 세부적인 방안조차 전혀 변화되지 않은 ‘판박이’ 안에 가까웠다. 신규로 마련된 사업 중에서는 국방부가 내놓은 ‘전군 6842개 중대 인터넷 PC방 설치’가 가장 눈길을 끄는 정도였다. 또 문화관광부가 올해 국립중앙도서관 시각 장애인용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이어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한 것과 농림부가 농촌 지역에 디지털사랑방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신규 사업에 속했을 뿐이다. <표 참조> ◇부처간 협의 통한 근본 개선책 시급=대다수 부처들은 무엇보다 국민 정보화 교육과 저소득층에 대한 PC 보급 등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대거 투입했다. 정보화 교육은 올해보다 교육 대상 인원을 소폭 늘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또 정보 격차 해소 시행 계획의 목표 역시 올해에 ‘기초 교육에서 한 걸음 나아간 실용 교육’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매년 최소한 한 번씩 회의를 가졌던 ‘정보격차해소위원회’는 올해 그나마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하는 등 부처 간 유기적인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5개년 계획이다 보니 매년 제출되는 시행계획이 전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실정”이라며 “날로 변화되는 정보통신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보 격차 해소 문제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도 각 부처들이 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이나 PC를 주는 것만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여긴다”며 “기술적인 측면이나 법 개정 등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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