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VoIP 통한 시내전화 사업 논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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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통한 시내전화 사업 논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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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인터넷전화에 070 착신번호를 부여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 선보일 예정인 가운데 일부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전화를 통한 시내전화 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또 대형 별정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규 서비스인 인터넷전화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나왔지만 세부 정책이 미진해 기존 정책의 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지 못한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됐다. 한편으론 인터넷전화사업에 대한 후발 유선사업자들과 대형 별정사업자들의 강한 의욕도 엿볼 수 있다. 정통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선 인터넷전화 사업의 전망과 경쟁구도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나로, 데이콤 “인터넷전화로 시내전화 하겠다”=4일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이 정통부에 시내전화 사업자가 인터넷전화를 통해 시내전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전화 역무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측은 정부가 부여한 070 착신번호 없이 인터넷전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 이는 인터넷전화의 시내전화 이동성 제도를 통해 시내전화 커버리지를 86만 세대까지 늘리겠다는 의도다. 하나로텔레콤은 인터넷전화를 통해 시내외 구분없이 3분당 39분으로 책정하는 요금상품도 준비중이다. 지난 1일 시내전화 사업을 시작한 데이콤도 정통부의 해석에 따라 인터넷전화를 통한 시내전화 사업에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데이콤의 관계자는 “시내전화에 새로 뛰어든 만큼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요금 인하 상품을 개발중”이라며 “그러나 PSTN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 하반기 시장에 뛰어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정보통신진흥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월 인터넷전화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만 밝힌 만큼 현재는 전문가들이 인터넷전화가 시내전화에 해당하는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별정사업자 1호 “기간통신 사업자 부여해달라”=SK텔링크, 애니유저넷 등 대형 별정 1호 사업자들은 인터넷전화설비(서버, 라우터, G/W, G/K 등)를 보유하고 있어 인터넷전화 망(백본망, 가입자망)까지 보유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위 완화를 정통부에 요청하고 있다. SK텔링크의 관계자는 “070 번호를 부여받는 인터넷전화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기간통신사업자와는 10만 단위 자리와 100만 단위 자리로 지위가 다른 만큼 기준이 완화된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신청하는 것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사업자는 인터넷전화 기간통신사업자 지위의 완화가 불가능하더라도 별도의 방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을 노린다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 삼성네트웍스는 별도의 시외 또는 국제전화 기간통신사업자 신청을 통해, SK텔링크는 기존 시외전화 사업권과 인터넷전화와의 연계를 통해 기간사업자 진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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