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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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통부,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 내일 발표

본문일부/목차
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 사업자 선정과 관련, 3개 사업자 허가와 MVNO 등 경쟁정책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방안을 이르면 9일 밝힐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9일 오전 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들과의 당정협의와 정보통신정책심의위를 잇달아 갖고 결과에 따라 이날 구체적인 사업자 선정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정통부는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통해 허가 사업자수를 3개로 하고 사업초기부터 적절한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당 의원들과 정책심의위원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마지막까지 조율에 고심하고 있다. ◇경쟁정책에 고심=망사업자(NO)와 서비스사업자(SP)를 분리하는 방안의 경우 도입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검토돼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의 자회사를 분리하는 방안과 사업자의 망을 개방하는 MVNO 도입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해 최종선택을 남기고 있다. 한 준비사업자 관계자는 MVNO 도입에 대해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학자들의 의견도 초기시장의 MVNO 도입에 부정적이어서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반면 한 정책심의위원은 “초기시장에 규제를 완전 제외할 수도 있지만 경쟁정책에 대한 적절한 배려는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통부 측은 “자회사 분리와 MVNO 도입을 심각하게 고민중”이라면서 “시장의 유효경쟁에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책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혀 어떤 형태로든 경쟁정책을 반영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수도 이견 여전=지난 공청회부터 KT와 하나로는 2개를, SK텔레콤과 LG계열은 3개를 주장해 서로 갈렸다. 2개를 주장하는 쪽은 시장예측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3개 사업자인 경우 중복투자와 사업자 부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한 정책심의위원은 “정통부가 시장활성화를 주목적으로 얘기하면서 규모가 생각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와이브로 시장에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중복투자로 시장이 잠식돼 버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중복투자는 감내해야 하고 유효경쟁과 시장활성화를 떼놓고 다룰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3개 사업자가 확정적이라는 공감대가 지배적이다. 특히 지금까지 사업권 선정과 초기시장 창출에서 다수 사업자의 경쟁은 부작용이 없지 않지만 서비스 활성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됐다는 경험이 뒷받침됐다. ◇기타 세부정책안도 마무리 단계=이날 주파수 이용대가, 사업계획서 제출 시한, 심사기준 배점 등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사용료의 경우 할당시점으로부터 7년으로 하고 가입자당 요금은 3만∼3만5000원선에서 정해진다. 심사기준 배점에서 컨소시엄에는 가산점을 주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으나 기지국 공용화를 어떤 형태로 반영시킬지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또 사업자의 통신시장 건전발전 기여도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지배적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정통부의 최종 결정에 사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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