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新벤처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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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벤처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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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 벤처 정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 정부가 내년 12월로 끝나는 벤처확인제를 대체하기 위해 올 연말을 목표로 신 벤처 정책 수립에 돌입했다. 최근 중소기업청 주도로 중점 사안별 ‘소연구회’를 결성하는 등 본격적인 정책 수립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포함될 육성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신 벤처 육성책은 그동안 서류상으로 확인받은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 시스템에서 탈피하는 내용이 골자다. 벤처 캐피털 등 민간 시장에 의한 선별 시스템으로 전환, 지원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퇴출 요건을 강화해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될 전망인 등 어렴풋하게나마 골격을 짜나가고 있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최근 민간인과 중기청 직원들로 구성된 ‘10개 소연구회’를 결성하고 이번 주 첫 모임을 통해 연구회별로 신 벤처 정책안 수립에 들어간다. ◇신 벤처 정책 왜 추진하나=지난 98년 5월에 도입한 벤처확인제도가 사실상 제도 수립 후 만 6년 7개월 만인 오는 2005년 12월에 종료된다. 벤처확인제도는 정부가 벤처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자금 및 마케팅 등 지원을 위한 객관적이고 상징적인 지렛대로 작용해 왔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벤처확인제도가 내년 말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 육성책 수립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일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지난 6년여 동안 추진해 온 벤처 정책이 초기 단계를 거쳐 성숙 단계로 접어드는 등 한 사이클을 돌게 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 육성책을 만들고 있다”며 “일부 벤처 붐 과정에서 발생한 거품도 해소된 만큼 보다 내실 있는 신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벤처 정책의 주요 골자 방안=크게 4개 분야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중기청은 △벤처확인제도 대체안 △벤처 캐피털 시장 활성화 방안 △벤처 종합상사 등 마케팅 회사 신설 방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신 벤처 육성안을 수립한다는 구상이다. 중기청은 지난 7월 ‘중소기업 종합 대책 방안’ 발표시 언급했던 1조원 사모펀드 조성과 관련해 벤처 캐피털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마케팅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 상사 설립 방법으로는 벤처기업 간 출자를 통해 설립, 마케팅 책임감을 높이고 기존에 업체들이 구축해 온 마케팅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개 소연구회 구성=1개 연구회당 총 1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했다. 중기청 담당 사무관을 중심으로 중기청 내부에서 3명, 외부에서 6∼7명의 산·학·연 전문가를 영입, 외부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었다. 분야별로는 △벤처기업확인제도 개편 방안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 △벤처 지주 회사 설립 검토 방안 △벤처 캐피털회사 시장 활성화 방안 △1조원 모태펀드 조성 방안 △창업보육센터 개선 운영 방안 △창업 교육과 일자리 창출 연계 추진 방안 △여성 경제인 활용 방안 △창업 절차 개선 방안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 개선 방안 등 10개 주제별 연구회로 구성했다. 이일규 창업벤처국장은 “신 벤처 정책의 근간이 되는 중점 사안별로 연구회를 결성했다”며 “오는 11월까지 종합적인 정책안을 도출, 산자부 등 18개 부처가 참여하는 벤처기업 활성화 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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