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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탈선 막을 길라잡이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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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주요 인터넷포털에 대한 청소년 유해 정보 감시수준 및 사후관리 여부 등이 정기적으로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임선희)는 25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학교에서 포털 사업자, 학계, 유관기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털사이트 청소년 사이버윤리척도 개발 공청회’를 열고 일반에 공개될 청소년 유해 정보 감시수준 및 사후관리 여부 등 30여개 항목에 대한 청소년 사이버윤리 척도 초안을 선보였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인터넷기업의 사이버 윤리 준수 여부를 측정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기업의 자율 규제 활동을 얼마나 극대화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평가척도는 오는 10월 경 완성될 예정이다. ◇사이버윤리척도 밑그림 나와=김성조 교수(중앙대 컴퓨터공학부)팀이 개발한 척도 초안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의 청소년 대상 사이버 윤리 실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전 활동 △사후활동 △부가활동 등 3대 영역을 지정하고, 영역별로 서비스 모니터링 등 9대 세부 평가 영역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표 참조> 9대 세부 영역을 통해 평가될 포털 사이트들은 모니터링, 키워드 필터링 등 청소년의 유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사전 활동뿐 아니라 신고센터 운영, 교육 및 캠페인 등 사후·부가 활동에 대한 폭넓은 평가도 받게 된다. 또 평가 대상 포털 사이트는 특정 기간 내 사용자 방문수 및 페이지뷰 횟수, 청소년 유입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세부 조율이 관건=이날 공개된 초안에 대해 각계 관계자들은 이번 시도가 처음인 만큼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부 항목 지정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김지연 정책실장은 “기업들은 자율 규제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시도에 환영한다”면서도 “세부 평가에 들어가면 워낙 다수의 이해 관계가 상충돼 이를 적절히 조율해야만 평가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박종현 기획팀장도 “초안인 만큼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한 모든 방안이 포함돼 있으나 척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현실적인 몇 가지 방안으로 압축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 및 전망=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 체크 리스트를 구성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표를 작성, 사전 모니터링 작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차정섭 사무국장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척도를 완성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이번 사이버윤리척도가 성공적으로 마련돼 결과가 공개되면 기업의 자율 규제 노력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후속 방안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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