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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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R&D투자 감소가 경제성장 둔화 주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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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국제통화금융(IMF) 외환위기 이후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가 축소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급격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원장 최영락) 신태영 박사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보고서에 따르면 GDP성장의 주요 생산요소인 자본·노동·R&D의 기여도를 측정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27.6%였던 R&D의 기여도가 외환위기 이후 16.9%로 급감하면서 GDP증가율도 낮아졌다. 이처럼 R&D기여도가 10.7%포인트나 하락한 것은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감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세 요소 중에서 R&D투자 활동에 따라 경제 성장률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는 1982년부터 정부가 주도하던 연구개발이 민간 주도로 바뀌었다. 2000년 이후로는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4분의 3을 민간이 담당할 정도가 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가 급격히 줄면서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1981년부터 2002년까지 GDP 성장에 대한 R&D 기여도가 28.1%로 노동의 기여도인 19.2%보다 높았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경제성장에 영향을 끼진 R&D 기여도는 16.9%로 10.7%나 하락했다. 특히 지난 98년 이후로의 연구개발 투자 증가율은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이었던 -6.9%보다 2배가량 낮은 -12.1%로 집계됐다. 신태영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연구개발 기여도가 낮은 것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R&D 투자 감소가 결정적 원인이었으며 그 이후에도 R&D투자가 뚜렷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R&D 투자 확대 여부에 따라 GDP 성장률이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GDP를 높이기 위해선 민간의 R&D투자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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