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W 불법복제는 범법 아니다?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8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7.30 / 04.07.30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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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는 범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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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도 SW 불법 복제가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교용)가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4주 동안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MSN, 엠파스 등을 통해 실시한 ‘정품SW 사용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총 2만1339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SW 불법복제를 범죄행위로 보는 네티즌은 44.37%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네티즌 역시 39.75%로 집계돼 절반 정도의 네티즌은 SW 불법복제를 여전히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SW가 보호받을 재산이고 국내 산업발전을 위해 정품SW를 사용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네티즌이 공감했다. 전체 응답자의 72.62%가 SW는 개인 또는 기업의 재산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품SW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네티즌의 76.67%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정품SW 사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는 SW가격 인하(40.13%)를 가장 먼저 꼽았고 이용자들의 의식개선(37.77%), SW품질 향상(22.1%) 순으로 나타났다. 프심위의 관계자는 “그동안 일반 이용자들이 주장해 왔던 가격인하 문제와 함께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정품사용 의식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며 “앞으로 정품SW 사용캠페인 등 SW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품SW 사용 설문과 함께 진행된 표어공모에서는 김동한씨의 ‘불법복제는 공유가 아니라 공멸입니다’가 1위로 선정됐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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