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산 수입품 규제 확산세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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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수입품 규제 확산세 한풀 꺾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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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풀 꺾였던 수출시장의 한국상품 수입규제규모가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대표 오영교)의 ‘2004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및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는 미국대선 및 대 중국 무역 불균형 등 통상압력 가중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안정세를 유지했던 해외 수입 규제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7월 현재 우리 수출품은 미국·유럽연합(EU) 등 20개국으로부터 총 131건의 수입규제를 적용받아 지난해 말과 같은 건수를 기록, 규제 확산세 행진을 멈췄다. 표참조 그러나 올 하반기에는 대선을 앞둔 미국의 통상적인 보호무역주의 정책 강화 경향, 대 중국 무역수지 불균형 등으로 인한 수입규제 폭 확대의 우려가 높아 또 다른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병휘 KOTRA 통상전략팀장은 “하반기에도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나 수입부진에 따른 수출국의 불만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를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통해 수입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반기 해외국가의 수입규제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20건)·중국(19건)·EU(12건)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석유화학제품(44건)에 대한 수입 규제가 가장 많았으며 철강(40건)·섬유류(21건)·전기전자(12건) 등으로 집계됐다. 규제 형태 가운데 반덤핑 비중이 92%에 달해 우리 수출상품이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그래프> 연도별 대한 수입규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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