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이동통신시장-정부 규제정책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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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시장-정부 규제정책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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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은 선발사업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규제하느냐에 달렸다.’(KTF, LGT) ‘시장점유율을 규제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논리다.’(SK텔레콤) 이동통신시장의 정부 규제 정책에 대해 선후발 사업자들 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지난 6일 정부를 겨냥해 ‘규제백화점’이라고 고강도로 비난한 데 대해 KTF와 LG텔레콤이 발끈하고 나선 것. 후발 사업자들은 “정부가 선발사업자를 더 규제해서라도 현재의 경쟁제한적 상황을 해소해야만 비로소 시장경쟁이 활성화된다”고 한목소리다. 선후발 사업자 간 이 같은 논리 공방은 지난 5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 조건 이행 기간을 2년 더 연장한 결정과 맞물려 향후 정부의 통신시장 규제 향배에 새로운 화두거리가 될 전망이다. ◇KTF-LGT, ‘OECD 국가 중 시장 독점 가장 심해’=최근 후발사업자들이 OECD 주요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제출한 한국 이통시장의 상황 분석에 대한 보고서는 정부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여러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후발 사업자들은 우선 황금의 주파수 대역이라고 지목되는 800∼900MHz 대역을 한 통신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는 곳은 영국, 일본, 미국, 중국,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 중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우리나라의 1위 사업자가 전체의 61.2%를 차지, 영국·미국 등 20%대에 머무는 국가들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여기에 1, 2위 사업자 간 시장점유율도 격차도 33.6%나 돼 단연 앞섰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시장점유율(MS) 증가다. OECD 국가 중 MS가 50%를 넘는 1위 사업자 중 최근 2년동안 MS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터키, 룩셈부르크뿐이었다. 터키의 경우 이동전화 보급률이 35%밖에 되지 않는 초기시장이어서 심각성은 덜하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시장 쏠림현상이 극한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발사업자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선발사업자가 규제정책을 논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SK텔레콤, 사태 수습 나서=SK텔레콤은 사건이 확대되자 8일 해명자료를 내고 “통신산업 발전의 중요성과 시장파이를 키워야 하는 통신산업의 과제를 얘기한 것일 뿐”이라면서 “정부의 정책을 전면적으로 비난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소출이 제한된 농경사회에서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IT시장은 파이를 키워가는 것이 더 중요해 상황이 맞지 않다는 의미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즉, 선발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장을 키울 수 있도록 규제를 최소화해야 신규 투자 등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의 규제 정책을 이 같은 논조로 언급한 것이 처음인 데다 후발업체들이 이를 계기로 다시 정부의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논란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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