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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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정책은 실패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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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유료방송인 케이블TV에 대한 정부정책의 실책으로 케이블TV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자인했다. 오용수 방송위원회 유성방송부장은 16일 제주에서 열리는 ‘KCTA2004’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발제문을 통해 유료TV 도입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 사례를 지적, △중계유선(RO)과 케이블TV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전송망사업자(NO) 삼분할 체제의 근본적인 비효율성 △요금규제 방식의 비합리성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오용수 부장은 RO와 케이블TV의 분리가 난시청 수요와 다채널 수요를 분리해 정상적인 유료TV산업 진화 경로를 왜곡했으며, 정책·규제기구 이원화에 따른 조정기능 상실을 지적했다. 또 SO·PP·NO 삼분할 체제가 투자 주체와 영업 주체를 분리, ‘영업권’의 비정상적 거래를 야기했고 SO·PP·NO의 엄격한 상호겸영 금지 조항이 투자 회임 기간이 다른 각 부문간의 산업내 교차보조 시스템의 차단과 가치 사슬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에 전 채널을 의무송신으로 규제함으로써 프로그램 경쟁력 취약과 무료 채널진입 문제 만연, 획일적인 채널 패키지 규제에 따른 시청자 선택권 제한과 프리미엄 채널의 미활성화, 획일적인 가격 규제에 의한 시장 원리 도입 제한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오 부장은 케이블TV 업계 문제점으로 △RO의 SO 전환승인(복수 SO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사업자수와 전체 매출액의 전반적인 증가에 반해 기형적인 산업구조와 취약한 사업 성과 노출 △상호 과당 경쟁에 따른 유료TV 산업 붕괴 위기와 기형적인 시장구조 고착 우려 △SO의 방송서비스중 수신료 수익 비중이 줄고, 홈쇼핑채널 송출수수료 및 초고속인터넷 등 기타 부가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이 증가하는 기형적인 구조 등을 들었다. 오 부장은 “유선방송이 방송 통신 융합 환경에서 수용자 복지 증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는 디지털방송 산업의 핵심매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반 시장환경 개선하는 것이 정책목표”라고 밝혔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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