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리서치]불법SW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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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서치]불법SW 신고포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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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10명 가운데 약 7명은 이달 초부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실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신고포상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9.9%에 불과했으며, 신고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4.9%에 달했다. 전자신문사와 온라인 리서치 전문업체인 엠브레인(대표 최인수 http://www.embrain.com)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10대 이상 남·여 2000여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에 대한 실효성 여부’ 및 불법제품 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에 대해 찬성(14.9%)하는 의견보다 반대(27.2%)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57.9%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정품 사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가격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의 실효성에 대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이 65.7%로 높게 나타난 반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14.1%에 그쳤다. 이는 응답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봤을 경우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과도 맞물려 있다. PC 판매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에 대해 신고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9.9%, 반대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 경우는 54.9%로 전반적으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현황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가운데 80.5%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불법 복제품이 대부분이다’는 응답이 17.2%였다. 반면 ‘일부 제품에 국한돼 불법복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63.3%였으며 정품만을 사용한다는 경우는 19.5%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불법복제를 하는 제품으로는 게임(37.3%), 오피스제품(31.4%), 운용체계(18.6%), 백신(8.8%) 등의 순이었다. 일부 상가에서 PC구매시 불법복제 제품을 설치해주는 것에 대해 대부분 잘못된 일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나 약 70.8%가 일부 제품의 경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설치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무차별적인 적발보다는 소프트웨어의 적절한 가격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공감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이병희기자 shak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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