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SI산업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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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산업 활성화방안`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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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4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발표한 ‘SI산업 활성화 방안’은 사이버 건설업에 비유되는 시스템통합(SI)산업을 새로운 고용창출 및 수출 기회로 잡아 국가의 중추 기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SI산업은 국가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중추 기반산업으로 정통부는 이미 지난 2001년과 2002년에 두 차례에 걸쳐 ‘SI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이번 활성화 방안은 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Action Plan)으로 △SW전문성 및 품질 경쟁력 강화 △SI해외진출 활성화 △공정경쟁기반 마련 △수익성 제고 △SW품질인증제도 등 그간 지적돼온 국내 SI산업 활성화 장애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세부 활성화 방안=우선, 공공 정보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발주ㆍ관리지침 및 사용자별 세부 가이드라인(운영자, 유지보수자 등)이 개발, 보급된다. 아울러 CMM심사원 등 SW프로세스 개선과 임베디드, 컴포넌트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 추진된다. 국내 SI시장의 공정경쟁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편법적인 수주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SW공제조합이 중소기업에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고 불공정·부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와 신고사이트를 개설해 수·발주자의 자율적인 제도 준수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 SW용역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도 활성화된다. 사업 수익성 부문에서는 객관적인 SW개발비 산정을 위해 도입한 기능점수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SW유지보수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현실성 있는 DB구축비 산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프로젝트가 지연될 경우 SI업체가 부담하는 지체상금율도 현 0.25%수준에서 물품의 제조, 구매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제점 및 과제=이번 발표된 ‘SI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SI를 고부가가치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하고 잘못된 국내 프로젝트 수·발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상투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들이다. 특히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컨설팅(F/S) 지원을 늘리고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수주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SI수출 지원 부문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게 SI업계의 반응이다. 최근 SI업계의 가장 큰 이슈인 수익성 제고 부문만 해도 공공 프로젝트의 최대 관건인 예산확보 및 편성 등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사업대가 제도만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활성화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내 공공 프로젝트는 예산 산정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앞장서 제대로 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 단계별로 정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는 한 공공 프로젝트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SI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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