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한국사람, 한글인터넷](9)전자정부 출발은 한글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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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한국사람, 한글인터넷](9)전자정부 출발은 한글인터넷

본문일부/목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고 싶다. 직접 대통령을 만나 고언을 전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일인 것 같다. 대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야 겠는데…. 인터넷 주소가 뭐지.’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그 주소는 ‘http://www.president.go.kr’로 나온다. 그리 어려운 인터넷 주소가 아니다. 한번 보면 쉽게 이해하고 다음 번에 접속할 때 주소창에 이 단어를 다시 적어 넣을 정도로 쉬운 영어 단어로 돼 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주소가 모두 청와대처럼 한 번에 기억되는 건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무슨 뜻인 지 모를 ‘http://www.mic.go.kr’이며 교육인적자원부도 ‘http://www.moe.go.kr’다. ‘mic’는 영문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public of korea’에서 따온 것이며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정부 홈페이지에 접속할 일도 없고 검색해서 찾아가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러다간 손해볼 일이 많다. 지난 2000년부터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 노력으로 편리한 대민 서비스들이 많고 홈페이지 접근 방식도 간편해졌다. 한 사례를 보자.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 대개 자기 주변의 동사무소나 구청 등을 찾아갈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해도 물론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발품을 팔지 않아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와 프린터가 있으면 사무실이건 가정에서건 발급 받을 수 있다. 어떤 방식을 결정하겠는가. 내 프린터에서 나온 주민등록등본이 동사무소에서 받은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질까 의심스럽겠지만 모두 같다. 이런 대민 서비스는 부지기수다. 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납세증명 같은 관련 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을 전자납부 할 수도 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도 이젠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다. 어디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서 연상되는 부처, 기관의 명칭을 한글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전자정부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인지 많은 정부 관련 기관들이 한글인터넷 주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3월 말 현재 청와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등록한 한글인터넷 주소는 총 1009개며 작년에는 전국의 시군구 관공서들 모두가 한글인터넷주소를 100% 사용 중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민들의 접근이 더욱 용이해야 할 민원기관들의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시·군·구청, 지방국세청, 지방세무서 등은 100%이지만 전국 243개 보건소가운데는 13개, 230개의 경찰서 가운데는 28개만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중학교 등 교육기관들의 등록현황도 대학을 빼고는 사용률이 떨어졌다. 전자정부의 추진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 지향적 대민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기업에게는 정부간의 거래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자정부의 출발은 한글인터넷주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정국환 전자정부 국장은 “전자정부는 정부의 모든 일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대민 서비스가 핵심인데 국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국민 홍보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영어보다는 한글로 된 인터넷주소를 쓰는게 국민들에 혜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정보를 정부측에서 준비해 놓더라도 국민들이 이같은 혜택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통로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외면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한글인터넷주소가 그 가교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유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190개국 중 15위를 기록했다. 소관 부처인 행자부는 실제 수준은 이보다 더 높은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서비스는 세계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과 기업의 제대로 된 평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무엇보다 사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편리한 서비스라는 믿음을 심어주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전자정부의 목표가 아니라 전자적인 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길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주요 모범 사례:지자체에 뿌리내린 한글인터넷주소 각 지자체의 한글인터넷주소 활용은 다양하다. 울산북구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운영했지만 운영상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계획, 실행한 것이 홈페이지외에 ‘희망북구’라는 지역 인터넷신문을 만들어 구민에게 보다 쉽게 접근하고 있다. 울산북구민에게 ‘희망북구’는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다. 울산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한글인터넷주소를 도입한 이후 하루평균 접속 인원수가 300명을 넘기고 있으며 향후 접속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진군청은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영문에 친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활용교육을 실시하면서 한글인터넷주소를 적극 홍보했다. 그 결과 여러단계를 거치지 않고 쉽게 군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어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부산시청은 ‘부산시에 바란다’, ‘사이버 정책토론방’, ‘제안공모’등은 인기코너로 자리잡았다. 부산시청 홈페이지가 인기를 끌기까지 그 원동력이 된 것은 한글인터넷주소이다. 부산시청의 한 관계자는 “한글인터넷주소를 사용하면서 부터 모양자나 어린이 등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의 접속이 크게 늘어났다”며 한글인터넷주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니캠페인 프로토콜(protocol)→ 통신규약 정보 전송의 네트워크를 유효하게 기능시키기 위해 데이터의 양식이나 통신제어의 절차를 정하는 규약. 그 단계에 따라서 기능 프로토콜, 네트워크 프로토콜로 나뉜다. 프로토콜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중의 하나다. 통신은 상호 규약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로토콜은 모든 통신규약을 총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프로토콜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쓰는 경우가 많다. 우리말로 표현할 때 통신규약이다. 단어의가 주는 의미가 일목요연하다. *인터뷰:행자부 전자정부국 정국환 국장 “전자정부는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 정국환 국장(49)은 지난해 수립된 전자정부 로드맵의 10대 과제와 31개의 세부과제를 시행에 옮기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현재는 세부 과제 중 범정부 통합시스템환경을 구축중이라고 전했다. “전자정부는 부처간 벽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민원 때문에 관련 부처나 홈페이지를 찾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별 전산실 통합을 통해 개별 부처나 청이 아닌, 하나의 전자정부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게 중요합니다.” 그는 통합환경을 통해 정부의 산발적인 자료나 데이터를 한데 모아놓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에 관련된 자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그러나 전자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정부 이용률이 아직 20%대에 머물고 있어 갈길이 멉니다. 기술상의 완벽한 구축과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개발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떤 것을 준비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 국장은 국민이 전자정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한글인터넷주소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글인터넷주소는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업무의 온라인화를 현재의 15% 수준에서 85%로 상향시킬 것입니다. 기업지원경쟁력도 세계 24위에서 10위권으로 진입한다는 목표입니다. 대다수 민원 및 기업관련 업무를 관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상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국환 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권이지만 이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며 보다 쉽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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