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EU,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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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한국의 과학기술정책 높이 평가

본문일부/목차
‘과학기술이 어떻게 국가경제를 견인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찾으려면 한국을 보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정책안내서인 ‘유러피언 리서치를 위한 세계 비전(A worldwide vision for European research)’를 통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을 높이 평가해 주목된다. 이 정책안내서는 △한국의 과학기술 투자액이 1980년 4억8000만달러에서 2001년 125억달러로 25배나 증가해 국민총생산(GDP) 대비 과학기술투자비중이 0.84%(1980년)에서 2.96%(2001년)로 올라섰으며 △같은 기간 동안 연구기관에 고용된 인력 수가 1만8500명에서 16만명으로 늘어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2001년 기준 범국가 연구개발비 16조1105억원의 74%인 11조9231억원을 민간이 부담한 점을 강조했다.표참조 EU 집행위는 또 한국·일본·중국·인도·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아시아에서 양자 및 다자간 과학기술협력을 꾀하되 우리나라를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양대 경제강대국(Economic Superpower)로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국가로 꼽았다. 이같은 내용은 EU 회원국 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부서, 주요 연구기관, 대학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EU 집행위의 정책안내서가 향후 EU의 국제협력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 주목, 한-EU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EU 회원국 내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예산 200억유로)’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EU의 주요 국가들은 과학기술 예산의 40∼50%가 국방 관련 예산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제·산업 지향적인 예산정책을 펼치고 있어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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