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속가능 발전 위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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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발전 위해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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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소장 박종식 http://www.greensamsung.com)는 최근 ‘지속가능발전의 기본 틀-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이 시급하다’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원절약(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 등 3R 경제사회 체제를 구축해 신규 에너지 및 원자재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형 사회란 절약을 통해 제품이 폐기물이 되는 것을 억제하고 폐기물 중의 유용한 자원을 적절하게 처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사회를 말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활용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등을 제정해 폐기물 최소화에 나서고 있으나 △폐기물을 활용 가능한 자원의 측면에서 관리하는 점이 미진하고 △근본적인 자원활용 및 재사용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재활용제품 품질인증제도가 물질 재활용에만 국한돼 있을 뿐 중고 가전제품, 중고차 등 중고 제품과 부품의 재사용을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중고제품 및 부품에 대한 재제조 산업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어 관련 시장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 가전, 컴퓨터, 자동차 시장의 경우에는 중고 재생품 시장이 전체의 45∼55%인 7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제조 시장도 최소 24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가칭)자원순환형 사회 형성 추진 기본법’을 제정하고 △폐기물 관리법 등 관계 법령과 관계부처(환경부, 산자부 등)를 재정비하며 △환경 정책을 리사이클보다 자원 절약 및 재사용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식 소장은 “시민들은 환경문제를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순환자원 이용에 따른 에너지 절감액 (단위:원/톤) 고지 고철 알루미늄 깨진 유리 폐 플라스틱 폐유리 병 47,044 15,987 462,579 28,316 24,183 40,913 자료:산업폐기물활용기술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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