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부 지원 특정기초연구사업, 수도권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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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정부 지원 특정기초연구사업, 수도권 편중

본문일부/목차
지난해 5월 말 선정돼 1년여간 정부 지원을 받은 특정기초연구사업 연구기관이 서울 42.1%, 경기 13.7% 등 무려 55.8%나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주무기관인 한국과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1년여간 791개 특정기초연구과제에 622억여원이 지원된 가운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대학·민간연구소들이 441개 과제에 걸쳐 352억원을 지원받았다.표 참조 그나마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충남이 지난해에만 80억여원(100개 과제)을 지원받아 지역균형발전에 일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1999∼2003년)간 수도권과 지방 편차도 57 대 43으로 영·호남권과 강원, 제주 지역 연구기관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정기초연구사업은 국가 차원에서 중점 육성할 산업·기술부문에 기여할 연구과제들을 선정해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진작 △필수 정예 연구인력 양성 △학제간 공동연구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대학뿐만 아니라 공공 및 민간의 연구자들에게도 개방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산·학·연 협력연구제도로 정착하는 등 정부(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핵심 기초과학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으로 지원이 편중된데다 최근 5년간 35세 이하의 신진연구자, 여성과학자의 선정비율이 각각 3.3%, 5.8%로 저조해 근본적인 연구진흥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과학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방 소재 연구자들의 특정기초연구사업 참여가 다소 저조한 것은 선정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좋은 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그룹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과학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사업을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먼저 현장 연구기관 설립자들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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