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과기부vs산부자, 산기협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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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vs산부자, 산기협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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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회장 허영섭)를 끌어안기 위한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불꽃 튀는 신경전이 점입가경이다. 과기부가 범국가 과학기술 기획·조정·평가기능을 수행하되 기계·전자·항공·정보·통신 등 응용 및 실용화 사업을 유관부처로 대폭 이관키로 방침을 정한데 대해 산자부가 “민간 산업기술정보의 요체인 KOITA의 등록처를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KOITA 등록처 변경(과기부→산자부)문제는 △21세기 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 △창의연구사업 △원자력 사업 △항공우주사업 등 과기부 산하 기초과학 유관 단체들의 정체성까지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산자부는 일단 KOITA 등록처 변경문제를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지만 과기부는 이를 ‘터무니없는 발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산자부의 시각=KOITA가 과기부에 등록된 현재의 구조는 △신발·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을 육성하던 시절(1979년)에 이루어졌고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경험이 없을 때 만들어져 최근의 현실과 걸맞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정보기술(IT), 반도체, 로봇 등 차세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KOITA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재단과 같은 국가 지원 기초과학 연구지원단체들까지 산자부 관리하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산업동향에 비춰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과기부가 범국가 연구개발 총괄기획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려면 기초과학분야까지 산자부 등에 과감하게 이관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산자부가 그동안 축적한 연구 및 산업화 경험을 바탕으로 과기부의 기초과학성과와 응용·실용화기술을 포괄하는 산·학·연 협력체제를 확립하면 기초과학분야가 도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기부의 반론=산자부의 ‘억측’으로 인해 기초과학 연구개발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법 체계와 정부혁신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는 것. 과기부 고위 관계자는 “KOITA는 민간단체로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과기부에 등록했을 뿐인데 이를 넘겨 달라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런 발상이자 월권”이라며 “KOITA가 과기부 기능개편작업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21세기 프런티어사업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의 경우에도 정부혁신위를 통해 조율할 일인데 특정 부처가 터무니 없는 주장을 흘려놓아 연구현장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KOITA의 입장=최재익 상근부회장은 “과기부의 기능개편작업이 완료된 후에나 KOITA의 둥지를 결정할 수 있다. KOITA로서는 4800여개 회원사들의 연구개발지원을 심화하는데 힘쓸 뿐”이라며 과기·산자부간 신경전 포화로부터 한 발 비껴났다. 그는 다만 “산자부로 등록되면 산·학·연 협력관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과기부에 남으면 국가 연구개발기획 통합조정을 위한 정보관리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풀이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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