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달 발급 금융IC카드, `정책만 있고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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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발급 금융IC카드, `정책만 있고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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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행·카드사가 금융보안사고 방지책에 따라 확정한 스마트카드 발급일이 늦어도 7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이지만 정작 스마트카드이용자들에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카드결제단말기 및 CD/ATM 업체들이 스마트카드 정보를 읽어들일 단말기 전환비용문제를 해결못해 단말기 전환일정도 안개속이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카드결제 단말기 및 CD/ATM업체들이 전환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현재로써는 스마트카드도 단순 현금출금 기능에 낮은 보안성을 보이는 기존 마그네틱카드와 다름없는 카드가 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카드사가 VAN 사업자를 지원하기는 어렵고 당장 서비스료 인상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스마트카드 본격 발급 1달도 안남아=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IC카드 세부 전환방안에 따르면 현금카드는 2005년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까지 완료하되 특정 연도에 전환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고 각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도별 전환일정을 설정,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했다. 또 올 2월 중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3월부터 본격 발급을 시작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CD/ATM 등 은행 자동화기기는 2005년까지,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는 2008년까지 전환 완료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들은 IC카드 발급시스템 구축 사업자를 선정하고 자행 CD/ATM도 스마트카드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고치는 등 3월부터 카드발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프라 미비로 이용 차질 우려=카드 및 CD/ATM VAN사업자들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전환결정이 내려지다보니 대부분의 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IC카드 전환이 점진적으로 실시되므로 동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 이통사와 은행이 제휴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뱅킹도 업체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 모바일뱅킹의 경우 IC카드를 탑재하지만 기존의 접촉식 방식과 달리 RF를 이용하는 비접촉식 방식이어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스마트카드가 발급되더라도 대부분의 금융업무는 기존 마그네틱카드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형적인 형태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없나=카드사가 단말기 업그레이드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 카드사들이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같은 방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현재 카드사들은 VAN사 지원은 커녕 자사 신용카드를 IC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버거울 정도”라며 “VAN사들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VAN사 내부적으로는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스마트카드 투자 비용은 소비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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