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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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업무보고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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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엔 IT선순환 구조가 제대로 정착될까.’ 4일 정통부의 연두 업무보고에 대한 IT산업계의 반응이다. 정통부 정책 방향은 신규 통신·방송 서비스를 도입해 첨단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9대 신성장 동력을 육성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는 곧바로 IT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여는 기틀이 될 것으로 정통부는 기대했다. ‘신규 서비스 창출→후방산업 발전→국민 소득 및 소비 증대→신규 서비스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막연했던 지난해의 신성장 동력 정책에 비하면 현실적인 접근인 셈이다. 하지만 디지털TV 전송방식 논란에서 보듯 신규 서비스 창출 계획이 넘어야 할 장애물은 수두룩하다. 내수 진작 등 ‘당장의 먹거리’가 절실한 IT산업계는 정통부의 정책 방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당분간 관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로운 통·방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일단 제2의 CDMA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휴대인터넷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잡혔다. 6월께 허가시기를 발표하고 사업자 선정 방안도 7월에 확정, 늦어도 2006년에서 상용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방송법 개정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와 지상파 DMB도 각각 올해 안으로 전국 단위, 수도권 지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전국 5대 지역 13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추진, 연말까지 50만 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다. WCDMA(비동기식 IMT 200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이상의 사업자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 동기식 CDMA EV-DO 수준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첨단 인프라 구축=첨단 IT인프라 구축을 위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 구현을 위한 IT인프라로 광대역 통합망(BcN)과 u센서네트워크(USN) 구축을 추진한다. BcN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예산 1600억원을 포함, 민·관 공동으로 33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u센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중 필요한 주파수를 분배키로 했다. ◇9대 IT 신성장동력 육성=IT 9대 신성장동력을 육성해 올해 생산 31조원, 수출 124억달러 증대라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새 성장동력으로는 휴대인터넷 시제품, 지상파DMB용 송수신시스템 및 단말기,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세트, 손목시계형 PC, 임베디드 SW, 멀티풀랫폼용 게임엔진, 1만 가입자용 주문형비디오(VoD) 서버, 주인을 알아보는 휴머노이드 등이 개발 대상품목으로 선정됐다. ◇안전한 지식 정보사회 구현=전자정부 기능 조정에 따른 정통부의 정보화 분야의 역할을 재정립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보화기획실을 재편해 통신망 고도화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웹서비스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표준화하며 호환성을 확보하는 등 인프라 및 공통기술 기반 과제를 수행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지식정보 DB 확대 구축, 소기업 6만개 등 업종별 정보화 솔루션 보급, e라이프 기본 계획 수립 및 추진 등 민간 정보화 확산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테러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인터넷 침해사고에 대한 30분 이내 초기 대응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휴대전화 광고 메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불법 스팸메일 전송자에 대한 벌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스팸 메일 수신량을 50% 줄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우정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정규집배원 증원, 개인단말기(PDA) 장비 보급확대, 우편배달 실명제 실시, 우편물류 인프라 확충, 자금운용 위험 관리 강화 등을 통해 6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1위 달성을 추진키로 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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