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폐가전 EPR 의무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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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 EPR 의무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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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 재활용 의무량이 2003년 대비 80% 가량 증가하는 등 올해 전자제품 재활용의무량이 전년도 105만5000대에서 22% 증가한 136만3000대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량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모니터 재활용의무량은 지난해 10만대에서 80% 늘어난 18만대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모니터가 누적 보급대수가 많아진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 재활용 비율이 가장 저조한 폐PC(본체 및 자판)의 올해 재활용의무량은 전년도 10만대에서 15% 가량 늘어난 14만3000대로 확정됐으며, TV의 경우 지난해 27만4000대에서 올해에는 31만4000대로 늘어났다. 에어컨은 지난해 9000대에서 1만대 규모로 소폭 확대됐다. 이밖에 냉장고와 세탁기 재활용의무량은 각각 지난해 29만8000대·27만4000대에서 40만9000대·30만7000대로 늘어났다. 송효택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팀장은 “전자제품 중간 유통과정에서 폐가전 회수율이 낮은 PC 및 에어컨 재활용의무량은 현실적인 측면을 감안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PC, 에어컨 등 전자제품 메이커들은 올해 재활용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달성 물량에 대해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를 부과금으로 물어야 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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