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가 안전관리 수준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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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관리 수준 대폭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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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긴급재해상황 발생시 실시간 현장 대응이 가능해지고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대피정보 등이 모바일기기를 통해 제공되는 등 국가안전관리체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오는 2008년까지는 무선·위성 통신망을 이용한 긴급 복구지원과 함께 태풍 및 호우 등 피해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주민대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내년부터 오는 2008년까지 추진할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 중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국가안전관리 정보화 2단계 BPR/ISP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08년까지 총 2700여억원을 투입해 국가의 안전관리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방침이다. ◇추진배경=국가안전관리시스템에 총체적인 난맥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해·재난 전반을 포괄하는 안전관리 기본법이 부족하고 민방위기본법 등 관련 법령들간의 연계성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다. 또 범정부적인 재해재난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전담 정보화 조직이 없는 데다 IMF 이후 긴축재정 실시로 안전관리 정보화 예산투자가 대폭 축소돼 이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이밖에도 유관기관간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통합연계체계가 미흡하고 일선 기관의 재해담당 인력 및 현장 상황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재해발생시 상황파악이 어려운 것도 개선점으로 지적돼왔다. ◇추진과제=정부는 우선 2004년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BPR/ISP를 수립, 안전관리 정보화 1단계 사업 및 소방 긴급구조시스템 등 안전관리 유관시스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 2008년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사후평가 등 재해대응 단계별로 총체적 관리가 가능한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05년부터 피해예측 및 물자동원 등을 위한 시뮬레이션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방부, 건교부, 기상청,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간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상황 관리가 가능토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CCTV와 웹카메라 등을 이용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특히 국가기관 통합무선망(TRS) 등 종합통신망을 구축해 통신망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2005년부터 유선망 두절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및 인공위성 통신망도 본격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관리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정보화교육장을 구축하는 한편 대국민 ‘재해 체험관’도 마련키로 했다. ◇기대효과=이같은 종합적인 국가안전관리서비스 구축에 따라 재해·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상황 대응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정부전문위원회 최창학 팀장은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면 컴퓨터 기술, 통신, GIS 등 재해대응 관련분야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켜 태풍·호우 다발지역인 동남아 등에 안전관리 정보기술(IT)을 수출하는 등 경제·산업부문에 상당한 파급효과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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