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내 업계 일본 `전자자치제` 프로젝트 참여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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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계 일본 `전자자치제` 프로젝트 참여 눈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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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가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업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ASP기반의 ‘전자 자치제’ 구현에 본격 나서기 때문이다. 전자 자치제는 일본 총무성이 IT를 활용해 ‘작고 똑똑한 지방정부 구현’을 목표로 추진중인 대단위 지방정보화 프로젝트. 일본정부는 현재 3300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 및 대주민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이를 ASP 및 공동 아웃소싱 방식으로 구현한다는 세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행정절차 온라인화 관련 법안 통과=일본 정부는 전자자치제 추진과 관련해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행정절차 등에 있어서…’는 신청, 신고 등 외에 법령에 근거하는 행정 기관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 서면 외에 온라인 절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전자서명과 관련한 지방공공단체의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온라인 행정수속시 발생 가능한 제3자에 의한 정보의 위변조를 막고 전자증명서 발행을 통해 고도의 공적 개인인증 서비스 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공동 아웃소싱 추진=일본 총무성은 신청·접수, 전자조달, 지방세 신고 등 행정절차 온라인화를 비롯한 전자 자치제를 실현해 복수의 지자체 업무를 표준화하고 민간 기업의 솔루션 및 노하우를 적절히 결합해 대주민 서비스 향상과 지자체 업무혁신, 지역 IT산업 진흥 등의 효과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만 총 32억6000만엔을 투입, ASP를 포함한 공동 아웃소싱 모델을 개발하고 주민 프라이버시를 위한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어서 관련 산업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아웃소싱과 관련해 이미 지난해부터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한 일본은 각 지방 행정단위인 도도부현과 도도부현내 시정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 서비스 및 내부관리 업무의 업무표준화를 진행중이며 향후 각 도도부현 내에 1∼2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기업의 기회=전자 자치제 구현과 관련해 핵심창구 역할을 수행중인 일본ASP협회는 자국 내외 ASP서비스와 아웃소싱 성공모델에 대한 정보 취합 및 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국제ASP/IDC페어 2003’에 참석, 정통부는 물론 한국ASP산업컨소시엄 등 국내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국내 ASP 및 솔루션 기업의 일본 시장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전자 입찰·조달, 문서관리, 전사적자원관리(ERP)·공인인증·보안 등 국내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술 및 시장 노하우를 확보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자 자치제 성공의 관건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해당 분야 국내 기업의 선전도 기대되고 있다. 서진구 한국ASP컨소시엄 회장은 “내달 4일 정통부는 물론 한국ASP컨소시엄 방문단이 일본에서 일본 정부 및 사업 관계자들과 설명회를 가질 예정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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