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환경 개선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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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환경 개선 더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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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보다 기업환경 개선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인세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기업들은 경기 회복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정책일관성 유지(50.8%)’ ‘규제개혁 및 노사안정 등 경영환경 개선(38.0%)’을 꼽았다. 반면에 ‘법인세 인하(7.1%)’와 ‘재정지출 확대(4.1%)’ 등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었다. 또 법인세를 1∼2%포인트 인하할 경우 투자확대 여부에 대해 ‘관망하겠다’와 ‘투자계획이 없다’가 각각 60.0%와 27.8%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다. 법인세 인하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84.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경영심리 안정(44.8%)’ ‘가격 경쟁력 제고(32.4%)’ 등을 들었다. 법인세 인하에 따른 외자유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뤄질 것’이 54.6%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지 효과 없을 것(35.2%)’과 ‘상당히 이뤄질 것(10.2%)’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측은 “이번 조사결과, 기업들은 법인세 몇퍼센트 인하보다는 규제 철폐와 노사 안정 등 가시적인 정책을 희망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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