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정통부 별정 겸업 규제 강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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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별정 겸업 규제 강화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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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사업자의 별정 겸업은 기간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별정제도의 목적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역무(서비스)로 손쉽게 진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SK텔링크(현재 기간전환·국제전화)가 27%, KT의 무선재판매사업(별정·이동전화)이 64%, KT솔루션스가 48%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1조5000억원 규모 별정시장의 42%를 기간사업자의 별정사업부문이 차지했다. KISDI에 따르면 이같은 별정시장의 쏠림현상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별정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내용=손용석 교수는 보고서에서 “기간사업자들이 보유한 설비를 활용, 별정사업을 겸업하며 경쟁자와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간사업자가 허가받은 영역에서 별정을 겸하려 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역무에서는 조직및 회계 분리를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배적사업자의 별정 진입시나 대기업 계열사가 별정의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조직 회계 분리를 강제하고 상호접속·접속료·정보공유 분야에서 행위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1호(설비보유 재판매), 2호(설비미보유재판매), 3호(구내통신사업)로 나뉜 별정사업자 구분제도도 구분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1호와 2호를 통합하되 자본금을 낮추되 1호의 자본금 규정(30억원)을 현재보다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별정 겸업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KT는 재판매 사업부문의 조직을 분리해야만 한다. 이 경우 기존 영업조직을 이용할 수 없게 돼 재판매 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KT측은 “회계부분은 이미 분리가 돼 있어 문제되지 않지만 조직분리가 되면 일종의 진입규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간계 별정과 순수 별정간 비대칭 규제 방안이 수립될 경우 별정을 통해 국제전화 시장에 진출한 하나로통신과 KTF가 영향을 받게 된다. 반면 별정사업자들은 호별 통합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짐과 동시에 망연동 대가 재조정으로 시장을 확대시킬 전망이며 향후 가상이동망사업자(MVNO) 제도 마련시에도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게 된다. ◇전망=기간과 별정간 입장이 확연히 갈리는데다 보고서 자체가 실무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난항이 예상된다. KT측은 “문제가 확대해석된 것 같다”며 “행위규제는 인정해도 진입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정통부측도 “손 교수의 보고서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단 조정을 거쳐 검토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간의 별정 겸업 문제가 별정제도 시작때부터 거론돼 왔기 때문에 이번 논의로 획기적인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별정사업자에 차별적 요소를 남겨둬야 외국 통신사업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예전의 논리도 힘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별정통신서비스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변화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1위 사업자 점유율 0.7% 27% 42% 별정사업부문별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호별 1위 사업자 점유율(2001년) 2001년 매출 2002년 매출 1호 SK텔링크(국제전화) 27% 847억원 1000억원 2호 KT(무선재판매) 64% 5137억원 6643억원 3호 KTS(구내통신) 48% 605억원 500억원(LM요금인하로 시장규모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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