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 못한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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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정책 현장 목소리 반영 못한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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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분야 종사자들 중 대다수가 참여정부 IT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후보시절 IT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했던 현정포럼(대표 김병기·이남용·박용찬·노규성 http://www.it4korea.org)이 참여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지난 9월 실시한 정보통신정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IT인이 대다수인 452명의 응답자 중 57.7%가 IT정책에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정보통신정책의 추진과 관련해 응답자들 가운데 20.1%만이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고 37.2%는 달라진 게 없다, 22.1%는 더 나빠졌다, 그리고 20.6%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 참여정부가 차별화된 IT정책을 보여주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 비해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응답(7.8%)이 낮아졌다는 응답(3.8%)의 두 배로 대통령의 관심도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응답자들은 참여정부가 앞으로 시급히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정책으로 핵심기술개발투자(31.0%), 고급 기술인력 양성(27.9%), 벤처지원 제도 개선(8.2%)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윤영민 현정포럼 사무총장(한양대 교수)은 “이번 조사결과는 정보통신인들의 정부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의 반증”이라며 “정책당국은 이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정책내용과 정책과정을 시급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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