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지구촌 FTA확산…한국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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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FTA확산…한국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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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FTA 확산은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2005년까지 적어도 20개국과 FTA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움직임에 우리도 빠르게 편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 FTA 동향=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가 3일 발표한 ‘미국 FTA 추진전략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의 FTA 체결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2005년에는 20여개국과 FTA를 체결해 역내 교역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미국의 FTA 역내 수출 비중 증가는 역외국인 한국의 대미 교역에 있어 적신호가 되고 있다. 미국의 FTA현황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 캐나다 및 멕시코(NAFTA), 요르단 등 4개국과 협약이 발효 중이고, 최근 체결한 칠레·싱가포르 등과는 내년 1월 발효가 예정돼 있다. 또 범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비롯해 모로코, 호주, 중미 5개국 등과 협상 중이며, 장기적으로 중동지역과 아세안지역과도 FTA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KOTRA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05년말에는 미국을 포험 전세계에 300여개 FTA가 발효될 것으로 예성된다. ◇한국 대응 현황=KOTRA가 최근 발표한 ‘세계 주요 FTA 성공 및 한국의 피해사례’에 따르면 무역대국 가운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단 하나의 FTA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어 우리상품이 직면한 각종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실제 세계 2대 경제권인 미국과 EU간 몸집불리기 경쟁이 심화되어 대륙차원의 2개의 거대한 무역블럭이 2004∼2005년 중에 출현하고 FTA에 소극적이던 아시아 국가들도 FTA협상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세계주요국의 FTA가 기존의 관세철폐에 그치지 않고 협정범위가 확대되고 심화됨에 따라 파급효과가 훨씬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과제=우리나라는 외압에 의해 수입선다변화제도(대일 적자품목의 수입규제)를 지난 99년 6월 최종 폐지했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전자, 승용차, 일반기계부문은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주력산업이 됐다. 특히 전자산업은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반도체, 휴대폰, TFT LCD시장 점유율에서 일본기업을 앞서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제 다음 순서는 미국이다. 어차피 FTA는 전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최대 무역국인 미국의 움직임을 적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여건은 한층 악화일로로 치달을 것이 확실시된다. 무역협회는 ‘한미 양국간 교역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한미 FTA와 같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 FTA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 한미 동맹관계를 한차원 고양시키고 동북아 지역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향후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 블록을 형성할 경우 한미 FTA는 열린 지역주의를 실천하고 한국이 동북아 내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역협회는 또 ‘한미 FTA 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양국간 기업 협력 강화와 현재 지연되고 있는 양자투자협정(BIT)의 조속한 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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