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IT핵심부품 육성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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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핵심부품 육성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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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IT핵심부품 육성안은 흩어져 있던 IT핵심 부품 관련 육성책을 모으고 이를 9대 신성장산업과 연계시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또 단순히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테스트, 시스템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내외 마케팅 지원 등 종합적으로 묶은 육성안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연간 4억달러 이상 발생하는 IT부품산업 무역수지 적자를 회복하고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07년에는 생산 142조원, 수출 490억 달러의 목표를 달성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통부의 이번 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상용화할 분야와 원천기술 확보 분야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스템업체와의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부품산업을 육성해온 산자부와의 역할분담 문제도 제기했다. ◇‘IT산업 내실을 챙기자’=정통부의 이번 안은 휴대폰용 반도체 100% 전량 수입 등 주요 IT핵심부품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국내 IT산업 총 생산액은 189조원이다. 이중 IT부품분야가 67조원으로 35.4%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수출 역시 222억달러로 전체 IT수출액의 47.8%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같은 실적의 대다수는 D램과 TFT LCD에 편중돼 있어 정작 IT기기에 필요한 다양한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2001년 PC경기 침체 때는 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IT산업 관련 수입액 296억달러 중 76.7%에 달하는 227억달러를 모두 부품수입에 지불해야 했다. 정통부는 이같은 무역역조 현상을 극복하고 IT산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육성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떤 분야, 어떻게 육성하나=일단 정통부가 내놓은 육성 분야는 크게 3가지다. 우선 이미 상용화된 부품으로 시장수요에 맞춰 최단 기간에 개발을 추진해야하는 ‘시장수요 부품’을 산업체 주관으로 개발토록 지원하고, 9대 신성장 동력 품목에 기술개발을 포함시켜서 상용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성장동력 부품’을 산업체 주관으로 각 출연연구소가 참여해 지적재산(IP)를 확보토록 했다. 여기에 향후 필요한 기반기술로 위험성이 높고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원천 부품’은 출연연구소와 학계가 선행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뒤 산업체가 참여해 본격적으로 개발토록 했다. 또한 개발에 참여할 영세 부품업체들간 M&A를 활성해 규모의 경제를 갖추도록 하고 상호공제조합을 설립하는 업체들에게는 정보화촉진기금을 활용, 생산 및 설비에 총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제와 전망=일단 이같은 체계를 구성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정부 정책 기술개발 과제들의 낮은 상용화율을 높이면서 영세, 중소업체들간 자연스러운 M&A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통부측의 생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통부가 부품산업에 전면에 나서면서 산자부와의 역할론 충돌에 대한 얘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시스템업체와의 동반 해외 진출 등에 대한 전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통부측은 “일단 산자부와 중복이 되는 연구과제는 모두 제외됐고 9대 신성장 품목과 연계했다”면서 “정책자금의 분산을 막고 효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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