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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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화 정산수지 적자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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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해부터 두차례나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국제 전화 정산수지 적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외로밍 급확산에 따른 로밍 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새로운 골치거리로 등장, 정부 차원의 정산료 협상력 제고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적자 증가세 여전= 29일 정통부 집계에 따르면 유선 국제전화 삼사(KT, 데이콤, 온세통신)의 정산수지 적자는 2001년 726억원에서 지난해 763억원으로 5% 가량 늘어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캐나다, 대만과는 각각 196억원, 34억원, 16억원의 흑자를 올린 반면 중국, 베트남, 일본과는 각각 139억원, 139억원, 122억원 적자를 냈다. 이동전화 사업자가 로밍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외국사업자와 주고받는 로밍정산료도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로밍정산료 적자는 로밍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 2000년 1억 8900만원에서 2001년 11억4000만원, 지난해 30억원으로 3년새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다. 로밍정산수지는 일본, 스페인, 싱가포르와는 각각 19억원, 3억 5000만원, 1억 4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홍콩, 미국, 중국과는 19억6000만원, 17억2000만원, 9억4000만원의 적자를 냈다. ◇개선여지 없나=정통부는 지난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도 외국사업자와 자유로운 국제전화 정산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별정통신사업자의 일방향 착신을 금지하는 정산수지 개선책을 냈다. 아울러 외국 사업자의 국내로밍시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당시 KT, 데이콤, 온세통신 3개사의 정산수지 적자를 300억원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계결과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다. 사업자들은 적자증가가 △미국과 같은 세계최대 정산수지 적자국이 정산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고 △우리가 거는 통화가 많은 공산권 및,후진국등이 높은 정산료를 인하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본 유럽의 무선전화로 걸때 정산료가 유선의 5배에 이를 정도로 비싸고 △국내 사업자간 경쟁심화로 착신시 정산료 가격이 무너지는 등 구조적인 문제가 배경이라고 분석한다. 한 관계자는 "무선 정산료가 높은 국가와의 협상을 강화하고 사업자간 국내정산료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나 둘 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로밍정산료는 개선여지 많아=정산료 인상이 국제전화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국제전화와 달리 상대사업자와의 협정으로 정산료 인하가 곧 요금인하로 연결되는 로밍 정산료의 경우 국내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많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LG텔레콤과 KTF, SK텔레콤 등은 지난 2000년에 비해 각각 46%, 34%, 25% 인하된 가격(미국의 경우)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화량 증가로 구매력이 커짐에 따라 내년에도 요금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정산료 인하에 따라 통화요금과 정산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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