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레포트 - 내년 정보격차 해소에 2930억 투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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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보격차 해소에 2930억 투입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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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노인·농어민·여성·재소자 등 사회 소외계층의 지식정보화에 정부 예산 2930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의 특징은 무엇보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현실적이고 집중적인 지원. 주관부처인 정보통신부를 포함, 13개 관련 부처가 시행할 내년도 지원사업에서는 장애인·여성전문인 고용지원 등 해당 소외계층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예년의 경우 정보격차 해소 지원대상이었던 군·경찰 등 특수계층이 내년부터는 제외되는 대신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요와 특징=내년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장애인·노인·농어민·여성·재소자 등 사회 소외계층 약 160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교육과 자격증 취득 등 실용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정통부가 119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 부처마다 적게는 7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르기까지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전반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PC 및 통신비 지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장애인·노인 정보화 지원,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등이 특히 비중 있게 추진된다. 이들 사업에는 각각 수백억원이상의 예산이 편성돼 해당 소외계층 국민이 정보화로 인한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 하나 외교부가 편성한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전체 소요예산 90억원을 들여 외교부는 전 세계에 ‘IT코리아’의 위상을 전파하는 동시에 IT선진국으로서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후발 개도국들에 전수할 예정이다. ◇부처별 지원사업=우선 교육부는 274억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자녀 6만여명에게 PC와 통신비를 지원한다. PC·인터넷 등이 보편적인 생활수단은 물론 교육수단으로도 정착되면서 최근 과중한 비용부담이 영세민 가계의 짐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43억원의 예산으로 수감시설 재소자와 보호·감호 청소년 4만2000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3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보화 시범마을 100여곳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50만명 및 공무원 정보화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화부는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복지부는 노인 3만5400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농업·농촌정보화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업인 6만명 정보화 교육,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 및 영농상담시스템 등을 확대 운영한다. 이밖에 노동부가 근로자 및 장애인 고용지원, 여성부가 여성 IT 전문교육, 해수부가 어업인 정보화 교육, 중기청이 중소기업 재직자 교육사업을 각각 펼치는 등 부처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정통부는 가장 많은 예산인 1194억원을 들여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돕고, 사회 소외계층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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